|
|
|
|
 |
| 몇가지 판결과 사법권 개혁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0-01-21 11:14:32 |
|
|
|
|
 제목
|
 |
|
몇가지 판결과 사법권 개혁 |
글쓴이 |
|
|
김태윤 [가입일자 : 2002-03-18] |
|
내용
|
|
|
정치적 사건이건 아니건 간에 보통 검찰의 기소가 연달아서 무죄판결을 받게되면 말이죠.
사법권 개혁의 화살이 검찰의 기소권남용과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2010년 벽두부터 참 웃기는 나라에서 살고있다고 다시 느끼네요. 법 위에 언론이라니.....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