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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찬반논란의 허위적 대결프레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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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21: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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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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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찬반논란의 허위적 대결프레임에 대해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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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가입일자 : 2007-06-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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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를 쪼개는 것이 (국정효율성면에서는 더욱) 과연 옳은 방향이냐?
- 그것은 노무현의 국가의 이익을 생각치 않는 치졸한 선거전략일뿐이었다.
2.
정치적 약속이고, 입법화된 것이기에 "신뢰"란 점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종시 찬반논란은 대략 1과 2로 요약됩니다.
이런 대립주장에는 이미 1.에 우위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고작해야 "MB 당신입으로도 2.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와서 딴소리냐."는
반문을 할 수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까맣게 까먹어 버린 걸까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조중동이 만든 대결논리의 프레임이 완전히 굳어진 듯 합니다.)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헌재에 의해 무산된 후,
당시의 정치역학상 부득이한 타협안으로 나온게 '부분적 이전'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수도이전'을 반대한 세력들이 '수도분할'로 일보후퇴한 후
다시 '분할의 비효율성'을 내세워 '수도이전'을 완전히 철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 듯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p.s
서울의 주요 메이저교회의 메이저급 원로목사님들에게 인구분산이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되겠죠.
하나(?)라도 더 끌어 모으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그들에겐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악몽같겠습니까.
그저 웃습니다. 당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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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ong77@shinbiro.com |
2010-01-17 11: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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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원안이나,,, 개정안이나,,,<br />
<br />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하면,, 다 잘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br />
<br />
다만,,, 원안이 변경된 과정이,,, 추악한 '악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한스러울 뿐이죠...<br />
<br />
그들은 아직도 노무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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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ong77@shinbiro.com |
2010-01-17 11: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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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원안이나,,, 개정안이나,,,<br />
<br />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하면,, 다 잘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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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안이 변경된 과정이,,, 추악한 '악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한스러울 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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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아직도 노무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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