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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찬반논란의 허위적 대결프레임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6 21:47:48
추천수 9
조회수   2,108

제목

세종시 찬반논란의 허위적 대결프레임에 대해서

글쓴이

이인호 [가입일자 : 2007-06-06]
내용
1.

수도를 쪼개는 것이 (국정효율성면에서는 더욱) 과연 옳은 방향이냐?

- 그것은 노무현의 국가의 이익을 생각치 않는 치졸한 선거전략일뿐이었다.

2.

정치적 약속이고, 입법화된 것이기에 "신뢰"란 점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종시 찬반논란은 대략 1과 2로 요약됩니다.

이런 대립주장에는 이미 1.에 우위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고작해야 "MB 당신입으로도 2.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와서 딴소리냐."는

반문을 할 수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까맣게 까먹어 버린 걸까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조중동이 만든 대결논리의 프레임이 완전히 굳어진 듯 합니다.)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헌재에 의해 무산된 후,

당시의 정치역학상 부득이한 타협안으로 나온게 '부분적 이전'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수도이전'을 반대한 세력들이 '수도분할'로 일보후퇴한 후

다시 '분할의 비효율성'을 내세워 '수도이전'을 완전히 철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 듯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p.s

서울의 주요 메이저교회의 메이저급 원로목사님들에게 인구분산이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되겠죠.

하나(?)라도 더 끌어 모으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그들에겐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악몽같겠습니까.



그저 웃습니다. 당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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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헌 2010-01-16 22:01:32
답글

<br />
<br />
근데 이명박지지자는 무조건 세종시 갈아엎는데 찬성하더군요. 이들은 4대강까지도 찬성합니다. <br />
이명박 지지자중에 세종시 갈아엎는거 반대하는사람과 4대강 반대하는사람 아직 1명도 못봤습니다. <br />
이건뭐 인간사회도 수학공식같아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을수가 있는지. <br />
아바타보고 등장인물이 평면적 케릭터라 비아냥 거릴필요 하나도 없더군요. 현실은 더욱더 평면적 케릭터들이 쎄고&

김혜상 2010-01-16 22:03:11
답글

딴지일보 발취입니다...<br />
<br />
===>정말 정치적 논리로 세종시를 접근해서 엎어버린 사람은 MB인데 말이야. <br />
자신의 지지기반과 정치력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도 영남 호남 민심이랑 비교하지, 수도권 민심은 보도도 안하지? 왜냐면 수도권은 좋아서 난리났거든. 근데 그거 보도하면 지방이 뭉치게 되있거든 우리는 수도권 애들한테 피빨리며 살아왔어, 이러면서...<br />
<br />
요약하자면<br />
세종시

racehorse@empal.com 2010-01-16 22:12:14
답글

4줄을 5줄로 정리하셨네요 ^^;

안재헌 2010-01-16 22:26:32
답글

<br />
행정기관 안가면 다 꽝입니다. <br />
인체도 뇌가 가야 팔다리가 따르듯이 <br />
뇌가 오게끔 노대통령이 만들어놨는데. <br />
충청권이 명박이 많이 지지해줬죠. (행정수도이전을 2004년이후 내내 반대한 한나라당을) <br />
<br />
그럼에도 충청세종시가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br />
현상황은 매우 이치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

moondrop@empal.com 2010-01-16 22:40:07
답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br />
모 훈철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이 커져서 지방까지 다 서울이 되면 그게 지방발전이다' 라는 말과 같죠-_-;

안재헌 2010-01-16 22:49:13
답글

서울기득권층은 노무현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크게 당할뻔했는데. 조금만 당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중이구요.<br />
충청권은 노대통령덕에 생애 처음 대도약을 위해 점프를 시도하기직전에 이명박이가 다리건꼴입니다. 사죄의 뜻으로 10원짜리 동전몇개 쥐어주고 위로한꼴이구요.<br />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것 같네요.<br />

진성기 2010-01-16 22:58:28
답글

세종시 원안은 수도권의 역활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을 분산 시키자는 것이고 <br />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주어졌던 혜택을 세종시에 몰아주어 세종시 반대를 입막음 하는 것 <br />
<br />
결론: 수도권에서 이양해야할 것을 지방에서 이양하여 수도권집중는 그대로 두고 지방만 죽인다. <br />
<br />
<br />
아.. 세줄로 요약되네요.

muwi64@hanmail.net 2010-01-16 23:26:20
답글

정부기관이 부분적으로 세종시에 간다고해서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 및 인근주민들 말고는 실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을뿐더러 그에따른 불편도 없다고 봅니다...... <br />
<br />
<br />

motors70@yahoo.co.kr 2010-01-16 23:46:59
답글

희창님은 정부기관이 부분적으로 세종시에 가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 하시나요.(멀리 보지 마시고 과천을 보십시요.종합청사가 과천으로 와서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 및 인근주민만 득받나요.)<br />
그런말 하시기전에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김혜규 2010-01-16 23:56:42
답글

수도 중심의 반경으로 생활권이 좋아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행정도시가 세종시로 가면 전주나 안동은 수원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전제 조건입니다.<br />
. <br />
행정의 효율성만 고려할때도 대전 정부종합청사와 연계된다면 그야 말로 행정분할이 아니라 행정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장준영 2010-01-17 00:08:19
답글

설령 중앙 행정 기능이 분산되어 국정 비효율이 발생한다 쳐도,<br />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br />
서울 과밀을 해소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큽니다.<br />
77년에 박통이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한 겁니다.<br />
박통이 68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br />
그래서 빼든 칼이 '임시행정수도' 계획이었

motors70@yahoo.co.kr 2010-01-17 00:32:05
답글

다수에 사람들이 이득 볼수 있는대 그걸포기하고 불편만 안하면 대는 거군요.희창님은 그렇게 사십시요.저는 득보며 살고 싶습니다.

muwi64@hanmail.net 2010-01-17 00:39:43
답글

민관님,,, 제가 쓴글의 요지는 분산된다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는않는다는것이 였습니다. 국정효율과 관계되는 일부극소수의 공무원들은 불편하겠지만요. 저는 정부청사를 매일 드나드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민관님은 지금 현재대로가 났다는 의견인가요??

motors70@yahoo.co.kr 2010-01-17 00:46:26
답글

현재가 뭔가요.원안대로 정부기관이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말도 안대는 소리는 그만 하십시요.)

tblue9@yahoo.co.kr 2010-01-17 08:47:17
답글

희창님은 행정수도 이전하면 큰일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br />
<br />
민관님 오버 자제를...<br />
<br />

이인호 2010-01-17 09:06:06
답글

민관님. <br />
"말도 안대는 소리는 그만 하십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폭력에 다름아닙니다.<br />
곳곳의 철자오류는 그럴려니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br />
<br />
설사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br />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칠수는 있겠으나 그 입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틀어 막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준영 2010-01-17 09:26:44
답글

김민관님이 박희창님의 논지를 거꾸로 읽으셨네요. <br />
박희창님께서는, 원안대로 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갈 것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br />
말씀 어렵게 하신 부분 전혀 없구만요… 허허…<br />
<br />
(그나저나, 맞춤법은 계속 틀리시는데…)

motors70@yahoo.co.kr 2010-01-17 09:38:40
답글

그런가요.제가 오버 한거 같습니다.죄송 합니다.

racehorse@empal.com 2010-01-17 11:20:22
답글

진성기님을 요약 王으로 인정합니다. ^^;

sjsong77@shinbiro.com 2010-01-17 11:36:49
답글

개인적으론,,, 원안이나,,, 개정안이나,,,<br />
<br />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하면,, 다 잘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br />
<br />
다만,,, 원안이 변경된 과정이,,, 추악한 '악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한스러울 뿐이죠...<br />
<br />
그들은 아직도 노무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봅니다.

dooley@mapinfo.co.kr 2010-01-17 11:39:45
답글

민관님.. 멋진 분이시군요..^^

박영문 2010-01-17 12:17:33
답글

정치인 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선거때 불리하면 하겠습니까(가까이 지방 선거도 있습니다.)<br />
지방표 다 해도 서울 수도권 표 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김혜규 2010-01-17 12:25:57
답글

실수 없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br />
와싸다가 그래도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만수 2010-01-17 12:47:42
답글

서울 , 수도권 인구 너무 많고 경제력 집중도 과도해서 반드시 행정부 이전해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생길것 같은데요. 과도한 부동산 값은 거품만 키워 큰 휴우증 올겁니다.

김승국 2010-01-17 14:46:04
답글

민관님, 멋지십니다. ^^

moondrop@empal.com 2010-01-17 14:46:12
답글

민관님께서 희창님 댓글을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br />
<br />
박영문님은 지방선거 출마 준비나 하시죠. 표심을 잘 읽는 '인재'이신데.. 썩기엔 아깝죠~ -_-;;

안재헌 2010-01-17 22:02:03
답글

서울과밀화로 득보는 이들은 기득권이죠.<br />
인건비를 싸게 부릴수 있으니.

안재헌 2010-01-16 22:01:32
답글

<br />
<br />
근데 이명박지지자는 무조건 세종시 갈아엎는데 찬성하더군요. 이들은 4대강까지도 찬성합니다. <br />
이명박 지지자중에 세종시 갈아엎는거 반대하는사람과 4대강 반대하는사람 아직 1명도 못봤습니다. <br />
이건뭐 인간사회도 수학공식같아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을수가 있는지. <br />
아바타보고 등장인물이 평면적 케릭터라 비아냥 거릴필요 하나도 없더군요. 현실은 더욱더 평면적 케릭터들이 쎄고&

김혜상 2010-01-16 22:03:11
답글

딴지일보 발취입니다...<br />
<br />
===>정말 정치적 논리로 세종시를 접근해서 엎어버린 사람은 MB인데 말이야. <br />
자신의 지지기반과 정치력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도 영남 호남 민심이랑 비교하지, 수도권 민심은 보도도 안하지? 왜냐면 수도권은 좋아서 난리났거든. 근데 그거 보도하면 지방이 뭉치게 되있거든 우리는 수도권 애들한테 피빨리며 살아왔어, 이러면서...<br />
<br />
요약하자면<br />
세종시

racehorse@empal.com 2010-01-16 22:12:14
답글

4줄을 5줄로 정리하셨네요 ^^;

안재헌 2010-01-16 22:26:32
답글

<br />
행정기관 안가면 다 꽝입니다. <br />
인체도 뇌가 가야 팔다리가 따르듯이 <br />
뇌가 오게끔 노대통령이 만들어놨는데. <br />
충청권이 명박이 많이 지지해줬죠. (행정수도이전을 2004년이후 내내 반대한 한나라당을) <br />
<br />
그럼에도 충청세종시가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br />
현상황은 매우 이치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

moondrop@empal.com 2010-01-16 22:40:07
답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br />
모 훈철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이 커져서 지방까지 다 서울이 되면 그게 지방발전이다' 라는 말과 같죠-_-;

안재헌 2010-01-16 22:49:13
답글

서울기득권층은 노무현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크게 당할뻔했는데. 조금만 당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중이구요.<br />
충청권은 노대통령덕에 생애 처음 대도약을 위해 점프를 시도하기직전에 이명박이가 다리건꼴입니다. 사죄의 뜻으로 10원짜리 동전몇개 쥐어주고 위로한꼴이구요.<br />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것 같네요.<br />

진성기 2010-01-16 22:58:28
답글

세종시 원안은 수도권의 역활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을 분산 시키자는 것이고 <br />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주어졌던 혜택을 세종시에 몰아주어 세종시 반대를 입막음 하는 것 <br />
<br />
결론: 수도권에서 이양해야할 것을 지방에서 이양하여 수도권집중는 그대로 두고 지방만 죽인다. <br />
<br />
<br />
아.. 세줄로 요약되네요.

muwi64@hanmail.net 2010-01-16 23:26:20
답글

정부기관이 부분적으로 세종시에 간다고해서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 및 인근주민들 말고는 실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을뿐더러 그에따른 불편도 없다고 봅니다...... <br />
<br />
<br />

motors70@yahoo.co.kr 2010-01-16 23:46:59
답글

희창님은 정부기관이 부분적으로 세종시에 가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 하시나요.(멀리 보지 마시고 과천을 보십시요.종합청사가 과천으로 와서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 및 인근주민만 득받나요.)<br />
그런말 하시기전에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김혜규 2010-01-16 23:56:42
답글

수도 중심의 반경으로 생활권이 좋아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행정도시가 세종시로 가면 전주나 안동은 수원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전제 조건입니다.<br />
. <br />
행정의 효율성만 고려할때도 대전 정부종합청사와 연계된다면 그야 말로 행정분할이 아니라 행정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장준영 2010-01-17 00:08:19
답글

설령 중앙 행정 기능이 분산되어 국정 비효율이 발생한다 쳐도,<br />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br />
서울 과밀을 해소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큽니다.<br />
77년에 박통이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한 겁니다.<br />
박통이 68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br />
그래서 빼든 칼이 '임시행정수도' 계획이었

motors70@yahoo.co.kr 2010-01-17 00:32:05
답글

다수에 사람들이 이득 볼수 있는대 그걸포기하고 불편만 안하면 대는 거군요.희창님은 그렇게 사십시요.저는 득보며 살고 싶습니다.

muwi64@hanmail.net 2010-01-17 00:39:43
답글

민관님,,, 제가 쓴글의 요지는 분산된다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는않는다는것이 였습니다. 국정효율과 관계되는 일부극소수의 공무원들은 불편하겠지만요. 저는 정부청사를 매일 드나드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민관님은 지금 현재대로가 났다는 의견인가요??

motors70@yahoo.co.kr 2010-01-17 00:46:26
답글

현재가 뭔가요.원안대로 정부기관이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말도 안대는 소리는 그만 하십시요.)

tblue9@yahoo.co.kr 2010-01-17 08:47:17
답글

희창님은 행정수도 이전하면 큰일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br />
<br />
민관님 오버 자제를...<br />
<br />

이인호 2010-01-17 09:06:06
답글

민관님. <br />
"말도 안대는 소리는 그만 하십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폭력에 다름아닙니다.<br />
곳곳의 철자오류는 그럴려니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br />
<br />
설사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br />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칠수는 있겠으나 그 입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틀어 막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준영 2010-01-17 09:26:44
답글

김민관님이 박희창님의 논지를 거꾸로 읽으셨네요. <br />
박희창님께서는, 원안대로 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갈 것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br />
말씀 어렵게 하신 부분 전혀 없구만요… 허허…<br />
<br />
(그나저나, 맞춤법은 계속 틀리시는데…)

motors70@yahoo.co.kr 2010-01-17 09:38:40
답글

그런가요.제가 오버 한거 같습니다.죄송 합니다.

racehorse@empal.com 2010-01-17 11:20:22
답글

진성기님을 요약 王으로 인정합니다. ^^;

sjsong77@shinbiro.com 2010-01-17 11:36:49
답글

개인적으론,,, 원안이나,,, 개정안이나,,,<br />
<br />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하면,, 다 잘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br />
<br />
다만,,, 원안이 변경된 과정이,,, 추악한 '악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한스러울 뿐이죠...<br />
<br />
그들은 아직도 노무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봅니다.

dooley@mapinfo.co.kr 2010-01-17 11:39:45
답글

민관님.. 멋진 분이시군요..^^

박영문 2010-01-17 12:17:33
답글

정치인 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선거때 불리하면 하겠습니까(가까이 지방 선거도 있습니다.)<br />
지방표 다 해도 서울 수도권 표 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김혜규 2010-01-17 12:25:57
답글

실수 없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br />
와싸다가 그래도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만수 2010-01-17 12:47:42
답글

서울 , 수도권 인구 너무 많고 경제력 집중도 과도해서 반드시 행정부 이전해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생길것 같은데요. 과도한 부동산 값은 거품만 키워 큰 휴우증 올겁니다.

김승국 2010-01-17 14:46:04
답글

민관님, 멋지십니다. ^^

moondrop@empal.com 2010-01-17 14:46:12
답글

민관님께서 희창님 댓글을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br />
<br />
박영문님은 지방선거 출마 준비나 하시죠. 표심을 잘 읽는 '인재'이신데.. 썩기엔 아깝죠~ -_-;;

안재헌 2010-01-17 22:02:03
답글

서울과밀화로 득보는 이들은 기득권이죠.<br />
인건비를 싸게 부릴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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