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법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

행정법에 있어 '사정판결'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뜸 욕들부터 해대니…



이런 반응들을 보고 있으면,

대중 여론조사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긴 한가, 회의감이 듭니다.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단국대가,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과정에, 선정된 학교들의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니,

서울대 등, 심사위원이 재직하는 학교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위법이므로,

이 학교들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 라고,

선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비록 위법한 행정 처분(심의, 선정)이었지만,

이미 그 학교들이 학생을 선발했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므로,

사정판결(事情判決.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원고인 단국대의 패소 판결을 내렸음.



그런데, 이 설치법 자체가 모순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위원이라면,

당연히 명명 있는 법학자라야 되는데,

이들은 거의 전부 다 유명 대학 교수인데,

이 심사위원들더러, 당신네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선정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