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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료 법률 상담 코너가 있었군요...그곳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예고도 없는 사용료 4천만원은 <br />
이의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그 반대로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안한 그놈들을 <br />
문책해야 합니다.<br />
<br />
앞으로는 내야하지만 <br />
갑자기 내라는 사용료는 이의 재기를 하시면될겁니다.

고의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br />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계약한 것도 아닌데 임대료라뇨.

이거... 비슷한 케이스를 어딘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br />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슴니다.<br />
.<br />
4000만원 낼 생각하시구요,<br />
단 내기 전 관계법령을 확실하게 스터디하셔야 합니다. '국유재산 불하 신청'<br />
.<br />
아시다시피, 불하가격이 시세보다 엄청 쌉니다.<br />
그러니까 누구나 불하받고 싶겠지요?<br />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br />

가든에 딸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셨다면 고의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것같네요.<br />
더구나 남한산성 내라면 내것으로 만드는 것(불하)도 쉽지 않을 뿐더러<br />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산성내이니 당연히 나무가 있었다고 추정할 듯)<br />
<br />
변상금(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 힘들꺼 같으니<br />
장사가 별루여서 (주차장을 늘렸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경

땅 소유자가 자기땅 범위를 정말 몰랐을까요? 법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땅을 사용수익 보호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 보셔도 될 듯 하지만 과연.. 위 석창걸님 언급처럼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가 유사하겠지만 정당히 상담료 내고 상담받는게 정석입니다. 무료 세무상담도..결국 의뢰인이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상담자체에 큰 실익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불하를 받으려 노력도 해보았고 또 진행중이었습니다. 헌데 그 땅의 관리주체가 갑자기 광주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불하 불가가 되었구요...가든 주차장 한켠에 진입로도 없는 땅입니다. 그걸 4천만원이나 내라하니 그것도 1월25일까지 말이죠...한 푼도 안내겠다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해서 하소연 해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녀야 할것같아요...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과 임대에 의한 사용료(대부료)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용지의 용도에 따라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하여 5%~9%의 상한이 있고, 아마 점유한 기간은 5년 이상일 것입니다만, 5년만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구요. <br />
<br />
내시긴 내셔야 합니다만, 그 금액산정에 대하여는 면적과 공시지가등을 따져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br />
국가소유에서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 소유가 이전

김준남님 멋쟁이 ^..^

아...무료 법률 상담 코너가 있었군요...그곳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예고도 없는 사용료 4천만원은 <br />
이의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그 반대로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안한 그놈들을 <br />
문책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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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내야하지만 <br />
갑자기 내라는 사용료는 이의 재기를 하시면될겁니다.

고의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br />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계약한 것도 아닌데 임대료라뇨.

이거... 비슷한 케이스를 어딘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br />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슴니다.<br />
.<br />
4000만원 낼 생각하시구요,<br />
단 내기 전 관계법령을 확실하게 스터디하셔야 합니다. '국유재산 불하 신청'<br />
.<br />
아시다시피, 불하가격이 시세보다 엄청 쌉니다.<br />
그러니까 누구나 불하받고 싶겠지요?<br />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br />

가든에 딸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셨다면 고의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것같네요.<br />
더구나 남한산성 내라면 내것으로 만드는 것(불하)도 쉽지 않을 뿐더러<br />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산성내이니 당연히 나무가 있었다고 추정할 듯)<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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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 힘들꺼 같으니<br />
장사가 별루여서 (주차장을 늘렸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경

땅 소유자가 자기땅 범위를 정말 몰랐을까요? 법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땅을 사용수익 보호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 보셔도 될 듯 하지만 과연.. 위 석창걸님 언급처럼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가 유사하겠지만 정당히 상담료 내고 상담받는게 정석입니다. 무료 세무상담도..결국 의뢰인이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상담자체에 큰 실익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불하를 받으려 노력도 해보았고 또 진행중이었습니다. 헌데 그 땅의 관리주체가 갑자기 광주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불하 불가가 되었구요...가든 주차장 한켠에 진입로도 없는 땅입니다. 그걸 4천만원이나 내라하니 그것도 1월25일까지 말이죠...한 푼도 안내겠다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해서 하소연 해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녀야 할것같아요...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과 임대에 의한 사용료(대부료)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용지의 용도에 따라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하여 5%~9%의 상한이 있고, 아마 점유한 기간은 5년 이상일 것입니다만, 5년만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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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긴 내셔야 합니다만, 그 금액산정에 대하여는 면적과 공시지가등을 따져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br />
국가소유에서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 소유가 이전

김준남님 멋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