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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벌금은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br />
<br />
그러나 현실은 돈있고 힘있으면 오히려 안내는.. --;

예전에 권영길이 주장하던거네요 <br />
<br />
재산비례해서 벌금 먹어야 한다구 <br />
<br />
누구에겐 과속 벌금 5만원이 큰돈이지만 <br />
<br />
누구에겐 하루 간식 값도 안되니까요 <br />
<br />

설득력 있습니다~!<br />
<br />
우리나라 벌금이 부자아니라 돈 조금 있는 계층이상에겐 위력이 별로 없어요<br />

우리나라 노조 중에서도 비례제로 조합비를 징수하는 곳도 있는데.....,<br />
벌금은 비례제로 거두어 들여야 형평성에 맞을 듯합니다. <br />
5만원 내고 달려가서 몇 천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은 껌 값이겠지만, <br />
하루에 고작 5-6만원 버는데 벌금이 5만원이면 죽으란 이야기니까요.

좌파적 발상이라고 난리 날걸요. 노예근성에 빠진 수구골통을 비롯하여........

의료보험이나 세금은 많이벌수록 많이내는 것이 맞습니다만<br />
저런 벌금은 동일해야 된다고봅니다.<br />
징역도 돈있으면 더 살아야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br />
잘못은 고의고 돈내가 싫다면 안하면 되는 것이기에 하루 오륙만원 버는사람이 <br />
벌금 오만원내도 당연하겠지요.<br />
그런 것까지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br />
단 의료보험등이라던가 사회보장성 제도에는 부자에게 더 누진을 해도되겠구요.

아마 핀란드도 재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더군요..<br />
잘 사는 상류층이 격에 맞는 품위를 지키라는 이야기죠..<br />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창원 님 말씀이 어느정도 맞지만 <br />
<br />
예로 이*희씨가 200km로 서울서 부산을 간다 한들 딱지 몇장때겠습니까? <br />
<br />
넉넉잡아 10장땠따 칩시다 <br />
<br />
그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전혀~ 부담이 안될수있습니다. <br />
<br />
그 벌금이 우리가 껌하나 사는 부담감이하로 느낄수도 있습니다. <br />
<br />
과연이게 벌금일까요 ^^?

참 재밌죠.<br />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해당되지도 않는 서민들이 앞서서 반대하지요.<br />
그렇게 세금 늘려서 복지 예산 늘리면 모두에게 좋을 텐데 말입니다.<br />

아뇨..벌금이라는게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다시 그행위를 못하게 하는게 목적입니다.<br />
<br />
징역 역시도 벌을 주는 목적보다는 다시 그런 행위를 못하게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교화하는 것이 첫 목적이죠.<br />
징역은 돈이 많던 작던 같은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다르죠.<br />
<br />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때려야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교화의 효과가 있습니다.<br />
<br />

박길선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자들은 딱지 안무서워하죠. 급하면 속도 위반은 물론이고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등 돈내는게 뭐 무섭겠어요. 벌점은 무서워하겠습니다만... ㅋ

벌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 전혀 징벌적 기능이 안된다면 무용지물 일 듯 싶습니다.<br />
돈 많은 분들에게 고작 해야 몇백만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br />
벌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벌금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br />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벌이 골고루 적용 되려면<br />
당연히 재력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저나그나 벌금은 고사하고 자동차세만이라도 좀 제발..<br />
현실적인

전에 선거철에 권영길, 허경영 공약중에 괜찮아 보이는 공약을 주변사람에게 이야기 하면 <br />
<br />
두명중 한명은 까댑니다. <br />
<br />
한 집안에 30억쯤은 있나보죠 ^^;

현은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티즈 구형 800CC는 과태료 면제해줘야 합니다. 속도 내고 싶어도 안난다는...

이런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하면 합당하다싶네요.<br />
좋은차 몰고나온 책임 뭐 이런것도 있어야겠죠.<br />
그리고 사람목숨을 위해할 수 있는 수차례의 고의성에 의한 벌금은 저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br />
단 누가 되었던 마챦가지구요.<br />
털털이삼륜차가 마이바흐를 박았을때 수천만원 수억원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br />
그런차좋은를 타는 사람이 돈이많아서 그럴필요가 없는것이아니라 <br />
일반차량들에게 가

상담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에 비례해서 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br />
벌금의 경우인데요, 보통 징역 1년에 벌금 10억이라고 형을 받았을때 벌금을 안내겠다면<br />
벌금을 일당을 받는 강제 노역으로 환산해서 벌금을 갚도록 형을 치르게 됩니다.<br />
일당 십만원으로 쳐서 10000일동안 강제노역하면 된다 뭐 이런식이죠.<br />
여기서 일당을 정하는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버

위에 글쓰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착각적인 희망사항만 쓰셨군요.........^^<br />
<br />
지금 한쿡은 부패한후진국입니다.....거기에 맞춰서 살아야합니다.

서울대를 학력차별의 온상이라고 없에라면서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라고 독려하고, 삼성을 재벌독재기업이라고 욕하면서 주위사람이 삼성신입사원에 합격했다면 부러워하고, 강남투기세력을 욕하면서도 강남에 이사못가 남편 바가기 긁어대는 우리의 심정은 어떤건지................. 남보다 수입이 많으니 세금 10원이라도 더내라고 하면 모두 벌때같이 일어날겁니다. 부패한 후진국을 만드는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김재훈님 말씀이 맞는 말씀같습니다...<br />
제가 알고있기론 보험에서는 위와같은 이론 적용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br />
노동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보다 <br />
보험금이 더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 차등 적용은 좀 아닌듯 싶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문제가 커지지요.<br />
그래도 벌점 적용 같은 면허 정지 같은 돈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참으로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과태료나 벌금은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br />
<br />
그러나 현실은 돈있고 힘있으면 오히려 안내는.. --;

예전에 권영길이 주장하던거네요 <br />
<br />
재산비례해서 벌금 먹어야 한다구 <br />
<br />
누구에겐 과속 벌금 5만원이 큰돈이지만 <br />
<br />
누구에겐 하루 간식 값도 안되니까요 <br />
<br />

설득력 있습니다~!<br />
<br />
우리나라 벌금이 부자아니라 돈 조금 있는 계층이상에겐 위력이 별로 없어요<br />

우리나라 노조 중에서도 비례제로 조합비를 징수하는 곳도 있는데.....,<br />
벌금은 비례제로 거두어 들여야 형평성에 맞을 듯합니다. <br />
5만원 내고 달려가서 몇 천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은 껌 값이겠지만, <br />
하루에 고작 5-6만원 버는데 벌금이 5만원이면 죽으란 이야기니까요.

좌파적 발상이라고 난리 날걸요. 노예근성에 빠진 수구골통을 비롯하여........

의료보험이나 세금은 많이벌수록 많이내는 것이 맞습니다만<br />
저런 벌금은 동일해야 된다고봅니다.<br />
징역도 돈있으면 더 살아야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br />
잘못은 고의고 돈내가 싫다면 안하면 되는 것이기에 하루 오륙만원 버는사람이 <br />
벌금 오만원내도 당연하겠지요.<br />
그런 것까지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br />
단 의료보험등이라던가 사회보장성 제도에는 부자에게 더 누진을 해도되겠구요.

아마 핀란드도 재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더군요..<br />
잘 사는 상류층이 격에 맞는 품위를 지키라는 이야기죠..<br />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창원 님 말씀이 어느정도 맞지만 <br />
<br />
예로 이*희씨가 200km로 서울서 부산을 간다 한들 딱지 몇장때겠습니까? <br />
<br />
넉넉잡아 10장땠따 칩시다 <br />
<br />
그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전혀~ 부담이 안될수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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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벌금이 우리가 껌하나 사는 부담감이하로 느낄수도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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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이게 벌금일까요 ^^?

참 재밌죠.<br />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해당되지도 않는 서민들이 앞서서 반대하지요.<br />
그렇게 세금 늘려서 복지 예산 늘리면 모두에게 좋을 텐데 말입니다.<br />

아뇨..벌금이라는게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다시 그행위를 못하게 하는게 목적입니다.<br />
<br />
징역 역시도 벌을 주는 목적보다는 다시 그런 행위를 못하게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교화하는 것이 첫 목적이죠.<br />
징역은 돈이 많던 작던 같은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다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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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때려야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교화의 효과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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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자들은 딱지 안무서워하죠. 급하면 속도 위반은 물론이고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등 돈내는게 뭐 무섭겠어요. 벌점은 무서워하겠습니다만... ㅋ

벌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 전혀 징벌적 기능이 안된다면 무용지물 일 듯 싶습니다.<br />
돈 많은 분들에게 고작 해야 몇백만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br />
벌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벌금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br />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벌이 골고루 적용 되려면<br />
당연히 재력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저나그나 벌금은 고사하고 자동차세만이라도 좀 제발..<br />
현실적인

전에 선거철에 권영길, 허경영 공약중에 괜찮아 보이는 공약을 주변사람에게 이야기 하면 <br />
<br />
두명중 한명은 까댑니다. <br />
<br />
한 집안에 30억쯤은 있나보죠 ^^;

현은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티즈 구형 800CC는 과태료 면제해줘야 합니다. 속도 내고 싶어도 안난다는...

이런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하면 합당하다싶네요.<br />
좋은차 몰고나온 책임 뭐 이런것도 있어야겠죠.<br />
그리고 사람목숨을 위해할 수 있는 수차례의 고의성에 의한 벌금은 저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br />
단 누가 되었던 마챦가지구요.<br />
털털이삼륜차가 마이바흐를 박았을때 수천만원 수억원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br />
그런차좋은를 타는 사람이 돈이많아서 그럴필요가 없는것이아니라 <br />
일반차량들에게 가

상담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에 비례해서 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br />
벌금의 경우인데요, 보통 징역 1년에 벌금 10억이라고 형을 받았을때 벌금을 안내겠다면<br />
벌금을 일당을 받는 강제 노역으로 환산해서 벌금을 갚도록 형을 치르게 됩니다.<br />
일당 십만원으로 쳐서 10000일동안 강제노역하면 된다 뭐 이런식이죠.<br />
여기서 일당을 정하는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버

위에 글쓰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착각적인 희망사항만 쓰셨군요.........^^<br />
<br />
지금 한쿡은 부패한후진국입니다.....거기에 맞춰서 살아야합니다.

서울대를 학력차별의 온상이라고 없에라면서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라고 독려하고, 삼성을 재벌독재기업이라고 욕하면서 주위사람이 삼성신입사원에 합격했다면 부러워하고, 강남투기세력을 욕하면서도 강남에 이사못가 남편 바가기 긁어대는 우리의 심정은 어떤건지................. 남보다 수입이 많으니 세금 10원이라도 더내라고 하면 모두 벌때같이 일어날겁니다. 부패한 후진국을 만드는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김재훈님 말씀이 맞는 말씀같습니다...<br />
제가 알고있기론 보험에서는 위와같은 이론 적용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br />
노동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보다 <br />
보험금이 더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