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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법치에 대해 제대로 집어 내셨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과 관련해 조 교수는 두 문장을 인용해서 시민들의 빠른 이해와 공감을 불러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006년에 했던 말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소설<동물농장>의 내용이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닌가"라고 불평등한 '가짜 법치'를 꼬집었다.

모든 법이 정당한 것 아니다

특히 강연에서 조국 교수가 강조한 것은 "존재하는 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법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무조건 지켜라. 아니면 처벌한다"는 이명박 정부식의 '법치'는 원래의 '법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국 교수는 현재의 법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짜 법치' 문제의 해결이 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법 내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교수는 "국민은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라며 "지금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법의 치욕'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