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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골자는 석탄 이나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석탄이나 석유 우라늄 가격이 낮을때는 아무런 얘기없다가 이제서야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연료비 가격이 저렴할때는 그대로 이익으로 집결되지만 이제는 가격이 올라서 손해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요.
하긴 연료비가 올라서 전기료를 올릴려고 하면 국회동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쉽지 않죠.
하여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연료비의 가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전기료의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별 그러니까 산업용 부터 심야전기 가정용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전기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죠.
종별 차별적인 누진세부터 고쳤으면 좋겠군요.
누진폭을 현재와 같은 14 배가 아닌 2~3 배 정도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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