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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 수도권 2기 신도시 12곳과 혁신 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 경제자유구역 5곳, 형정복합도시 및 도청 이전 신도시 4곳, 기타 지방 신도시 6곳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43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10%에 육박하고 주택 수요가 빠른 속도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려 5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물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제는 터무니없는 장래 인국 계획을 부풀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현재 인구는 146만 명인데, 강원도 내 각 도시의 인구 계획을 종합하면 2020년에는 300만 명이 넘는다는 식이다.

(출처:선대인 저, 위험한 경제학에서)

43개의 신도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링크에 있습니다.





누구나 염려하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다. 이러다간 1980년과 1998년의 두 차례 경제공항 이후, 2016년에 다시금 대규모 경제공황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뒤늦게 대두되기보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나랏돈을 집어 삼킬 태세다. 미국식 경제금융 위기가 몰고 온 여파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괴물의 출현이 국외에서만 비롯된 일일까?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은 그것을 2003년 7월 ‘2만 달러 경제’를 국정지표로 삼던 노무현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서부터 형성했다고 본다. 집권 초기만 해도 스웨덴 같은 경제모델을 선택하려 했지만 탄핵돌파 이후에는 대중적 인기를 의식한 채 미국형 모델로 급선회했고, 저금리로 성장률을 억지로 높이려는 건설경기 부양책에 올인했다는 점이다.

(출처: 한국경제를 삼키고 있는 괴물은 언제 나타났나? - 오마이뉴스)



MB가 4만 달러란 목표를 위해 건설에 올인하듯, 전 노무현대통령은 2만달러란 목표를 건설에 기대했다는 것이고 (한국형 뉴딜), 그것이 우리나라가 한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는 평입니다. 더욱이 건설족 CEO란 괴물이 탄생하게된 뿌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운 괴물에게 물려 죽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 43개 신도시 중 하나인 행정복합도시의 전면 수정이라는 진행형 상태입니다. 저 43개 중 몇개는 건설족 CEO의 취향에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