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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날치기, 의석점거, 몸싸움 이런 걸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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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09:5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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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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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날치기, 의석점거, 몸싸움 이런 걸 봐야할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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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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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얘기로...
날치기로 논란이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야당'을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막는다, 의장석을 점거한다 등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에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해외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꼴불견중 하나입니다.
전... 아무리 지릴같은 법안도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부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양비론에 휩싸이고 나중에 정책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리기도 힘듭니다.
모든 국회의 투표는 기명투표로 바꾸고(국민의 대표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아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과 행동은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그 법안으로 인한 잘잘못이 다음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그 악법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악법을 만든 피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악법을 만든 의원들은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그런 성숙함을 보이기에 미흡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역시 언젠가는 극복해야하고
그 극복을 위해서라도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투표한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니...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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