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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날치기, 의석점거, 몸싸움 이런 걸 봐야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31 09:57:34
추천수 0
조회수   901

제목

언제까지 날치기, 의석점거, 몸싸움 이런 걸 봐야할까요?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솔직한 얘기로...



날치기로 논란이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야당'을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막는다, 의장석을 점거한다 등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에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해외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꼴불견중 하나입니다.



전... 아무리 지릴같은 법안도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부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양비론에 휩싸이고 나중에 정책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리기도 힘듭니다.



모든 국회의 투표는 기명투표로 바꾸고(국민의 대표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아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과 행동은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그 법안으로 인한 잘잘못이 다음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그 악법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악법을 만든 피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악법을 만든 의원들은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그런 성숙함을 보이기에 미흡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역시 언젠가는 극복해야하고



그 극복을 위해서라도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투표한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니...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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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09-12-31 10:03:20
답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나물에 그밥이니.........허

moondrop@empal.com 2009-12-31 10:06:20
답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언제쯤에나 볼 수 있을런지..

이명재 2009-12-31 10:09:40
답글

어차피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입니다.<br />
<br />
그리고 아무리 사전조율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견이 있으면 결국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사실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지금도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제도도 있고, 거부권을 주는 식으로 보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br />
<br />
어찌됐건... 대운하를 하겠다던 한나라당에 과반수를 넘는 표를 준것도 국민입니다.<br

blueman34@hanmail.net 2009-12-31 10:10:36
답글

국회격투기는 언제쯤 끝날런지...이러다가 효도르 영입한다고 하는 정당도 나오겠슴다.

김은환 2009-12-31 10:16:24
답글

정치꾼들...쓰레기집단이라 여기면 됩니다~<br />
선거철에만 국민을위해 사명감을 갖는다 떠벌이고, 선거철 지나면 동네양아치 수준으로 돌변하지요~

최홍기 2009-12-31 10:16:53
답글

민주주의 원칙이 원안입니다'' 단 기명투표 하심됨니다''

정하엽 2009-12-31 10:23:55
답글

'정치꾼'들이 쓰레기 집단인지 몰라도 모든 국회의원이 모두 쓰레기는 아닙니다. <br />
정치인 환멸론을 퍼뜨려 이득을 볼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면 경계해야할 논리입니다 <br />
형식적으로라도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yws213@empal.com 2009-12-31 10:30:09
답글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듯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판단하는 부분이 문제되는군요. 일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과 부당하게 사익을 도모하는 무리들을 분간하는 안목을 필요합니다. 상황이 시끄럽다고 죄인과 무고한 사람을 동일시해서는 안되지요.

류소라 2009-12-31 10:38:00
답글

글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 안되지요. 국회에서의 몸싸움 같은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지요. 점잖게 말로만 해서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의회주의가 정착된 선진국과 비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역사가 진짜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괄호안의 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나 대표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나 대표라면 국민의 의견에

이종민 2009-12-31 10:39:32
답글

국민들이 더 현명해져야 할듯....<br />
국회의원이 쓰레기가 아니라 그런 쓰레기를 뽑아대는 국민이 쓰레기인듯..

부시원 2009-12-31 11:09:21
답글

정치 환멸은 수구꼴통들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br />
<br />
국회는 이익과 이익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장입니다...<br />
<br />
필리버스터 등의 다른 신사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우리 국회에서 몸싸움, 점거는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 것 외에 다수의 횡포에 소수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br />
<br />
싸우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마시고, <br />
<br />
왜 싸우는지를

이명재 2009-12-31 11:13:48
답글

류소라님...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기명투표를 하면 국민이 무슨 재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나 대표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보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은 상반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섰기에 자신이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갖는 것입니다.<br />
<br />
극단적인 예로 사회적 소수에 대한 투표시 무기명투표로

최만수 2009-12-31 13:19:54
답글

국민들 말 잘듣고 국정 운영 잘하라고 믿고서 뽑아줬으면 당연히 그에 부응해야하는데, 당선뒤부터는 국민을 개무시하는 작태를 벌이니, 야당이 국민을 등에 없고 회의장 점거해도 명분이 섭니다. 사리사욕에 밀어붙일려 하는 놈들이 잘못된 놈이지, 시급하게 막아야할걸 수수방관하는건 야당 노릇 제대로 한다고 볼수없겠죠,

박형호 2009-12-31 17:21:44
답글

야당이 있어도 이렇게 개 무시하는 여당은 정말 전대가리 다음으로 이 정권 입니다.<br />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아는지, 절대적인다수가 반대하고(약 75%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여도 될 4대강 사업을 청와대의 방침이라니 그저 똥꼬만 핥는 한나라당이 문제의 핵심입니다.<br />
물론, 연말에 몸싸움 보고싶은 사람이 누가 잇겠습니까? <br />
그리고 기명투표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처럼 지역색에, 개인

김서용 2009-12-31 21:02:17
답글

저도 의사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나 투표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명제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br />
<br />
다만, 저도 괄호 안의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br />
국회의원이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냐아니냐라는 점은 류소라님의 의견처럼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하는 것이지 의사의 대표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서고 싶습니다. <br />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yans@naver.com 2009-12-31 10:03:20
답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나물에 그밥이니.........허

moondrop@empal.com 2009-12-31 10:06:20
답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언제쯤에나 볼 수 있을런지..

이명재 2009-12-31 10:09:40
답글

어차피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입니다.<br />
<br />
그리고 아무리 사전조율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견이 있으면 결국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사실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지금도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제도도 있고, 거부권을 주는 식으로 보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br />
<br />
어찌됐건... 대운하를 하겠다던 한나라당에 과반수를 넘는 표를 준것도 국민입니다.<br

blueman34@hanmail.net 2009-12-31 10:10:36
답글

국회격투기는 언제쯤 끝날런지...이러다가 효도르 영입한다고 하는 정당도 나오겠슴다.

김은환 2009-12-31 10:16:24
답글

정치꾼들...쓰레기집단이라 여기면 됩니다~<br />
선거철에만 국민을위해 사명감을 갖는다 떠벌이고, 선거철 지나면 동네양아치 수준으로 돌변하지요~

최홍기 2009-12-31 10:16:53
답글

민주주의 원칙이 원안입니다'' 단 기명투표 하심됨니다''

정하엽 2009-12-31 10:23:55
답글

'정치꾼'들이 쓰레기 집단인지 몰라도 모든 국회의원이 모두 쓰레기는 아닙니다. <br />
정치인 환멸론을 퍼뜨려 이득을 볼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면 경계해야할 논리입니다 <br />
형식적으로라도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yws213@empal.com 2009-12-31 10:30:09
답글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듯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판단하는 부분이 문제되는군요. 일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과 부당하게 사익을 도모하는 무리들을 분간하는 안목을 필요합니다. 상황이 시끄럽다고 죄인과 무고한 사람을 동일시해서는 안되지요.

류소라 2009-12-31 10:38:00
답글

글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 안되지요. 국회에서의 몸싸움 같은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지요. 점잖게 말로만 해서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의회주의가 정착된 선진국과 비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역사가 진짜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괄호안의 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나 대표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나 대표라면 국민의 의견에

이종민 2009-12-31 10:39:32
답글

국민들이 더 현명해져야 할듯....<br />
국회의원이 쓰레기가 아니라 그런 쓰레기를 뽑아대는 국민이 쓰레기인듯..

부시원 2009-12-31 11:09:21
답글

정치 환멸은 수구꼴통들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br />
<br />
국회는 이익과 이익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장입니다...<br />
<br />
필리버스터 등의 다른 신사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우리 국회에서 몸싸움, 점거는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 것 외에 다수의 횡포에 소수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br />
<br />
싸우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마시고, <br />
<br />
왜 싸우는지를

이명재 2009-12-31 11:13:48
답글

류소라님...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기명투표를 하면 국민이 무슨 재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나 대표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보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은 상반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섰기에 자신이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갖는 것입니다.<br />
<br />
극단적인 예로 사회적 소수에 대한 투표시 무기명투표로

최만수 2009-12-31 13:19:54
답글

국민들 말 잘듣고 국정 운영 잘하라고 믿고서 뽑아줬으면 당연히 그에 부응해야하는데, 당선뒤부터는 국민을 개무시하는 작태를 벌이니, 야당이 국민을 등에 없고 회의장 점거해도 명분이 섭니다. 사리사욕에 밀어붙일려 하는 놈들이 잘못된 놈이지, 시급하게 막아야할걸 수수방관하는건 야당 노릇 제대로 한다고 볼수없겠죠,

박형호 2009-12-31 17:21:44
답글

야당이 있어도 이렇게 개 무시하는 여당은 정말 전대가리 다음으로 이 정권 입니다.<br />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아는지, 절대적인다수가 반대하고(약 75%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여도 될 4대강 사업을 청와대의 방침이라니 그저 똥꼬만 핥는 한나라당이 문제의 핵심입니다.<br />
물론, 연말에 몸싸움 보고싶은 사람이 누가 잇겠습니까? <br />
그리고 기명투표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처럼 지역색에, 개인

김서용 2009-12-31 21:02:17
답글

저도 의사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나 투표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명제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br />
<br />
다만, 저도 괄호 안의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br />
국회의원이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냐아니냐라는 점은 류소라님의 의견처럼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하는 것이지 의사의 대표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서고 싶습니다. <br />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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