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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의 개들 답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들 말대로 해보니...돈받고 아무 역할 안한셈...ㅋㅋㅋ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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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
관련자 주장 엇갈려…돈받고 아무 역할 안한셈
"부담스런 정세균 빼고 공소장 작성하다보니…"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이 23일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전후 맥락에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띄어 의문을 갖게 한다.
공소장에는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돈을 건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불명확한 점이 있다. 물론 검찰은 “꼭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면 공소사실이 완성된다”(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고 설명한다.
공소장에 제시된 한 전 총리의 행동은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 오찬에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듬해 1월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에서 탈락한 곽 전 사장한테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게 전부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오찬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4명 가운데 3명(한 전 총리, 정 전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는 것도 결국 둘 사이의 일이다. 현재로서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오히려 공소장은 한 전 총리가 아닌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석탄공사 사장 선임을 담당하는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지원자에게 원서를 내라고 하고, 담당 과장이 지원자를 도우려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런 대목과 관련해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가 산자부에 얘기를 해주고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곽 전 사장의 지레짐작일 뿐이다. 산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자신을 밀어주는 상황에서, 거꾸로 한 전 총리가 정 전 장관한테 선처를 부탁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지 못한 그림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정 전 장관이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한껏 키워놨다. 검찰은 “정 장관은 이번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공소장에 언급해놓고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한 검찰 간부는 “당장 부담스러운 정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빼고 공소장을 작성하다 보니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생겨난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