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정한용이 진행하는 명불허전이라는 프로에 안희정 최고위원인가 유시민 전의원인가 <br />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두 분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랬습니다. <br />
<br />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지은 이유가 <br />
워낙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br />
제발 좀 정치인들 하는일에 관심을 갖고 참견 좀 하라고 <br />
참견 안 하면 조중동 및 외나라당만 좋아지니까 <br />
플라톤이 '정치참여를 하지 않은 댓가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것'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께서 잘나가던 젊은 시절에야 십장으로 날렸는지 몰라도 요즘 하는 짓을 보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혹은 정치판의 모든이를 싸잡아 비난하는)을 일종의 세련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소신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가장 쉬운 대안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br />
제
이 사안은 기존처럼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무상급식을 하느냐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지 한나라당이 학생들 밥주지 말자고 무작정 급식예산을 깎은 것이 아닙니다.<br />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김상곤 교육감의 최종목표)은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부족한 자금은 자치단체에서 보태줘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br />
도의회에서 싸움이 난 것도 그것이 중심적인 사안이고요...<br /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HOW의 문제이지 Yes or No가 아니라는 의미이죠.<br />
<br />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무상의료와 마찬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br />
전국민에게 무상의료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주는 식의 차등을 두는 것이고 이걸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반대의 내용이 무상의
예전에 정한용이 진행하는 명불허전이라는 프로에 안희정 최고위원인가 유시민 전의원인가 <br />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두 분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랬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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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지은 이유가 <br />
워낙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br />
제발 좀 정치인들 하는일에 관심을 갖고 참견 좀 하라고 <br />
참견 안 하면 조중동 및 외나라당만 좋아지니까 <br />
플라톤이 '정치참여를 하지 않은 댓가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것'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께서 잘나가던 젊은 시절에야 십장으로 날렸는지 몰라도 요즘 하는 짓을 보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혹은 정치판의 모든이를 싸잡아 비난하는)을 일종의 세련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소신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가장 쉬운 대안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br />
제
이 사안은 기존처럼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무상급식을 하느냐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지 한나라당이 학생들 밥주지 말자고 무작정 급식예산을 깎은 것이 아닙니다.<br />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김상곤 교육감의 최종목표)은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부족한 자금은 자치단체에서 보태줘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br />
도의회에서 싸움이 난 것도 그것이 중심적인 사안이고요...<br /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HOW의 문제이지 Yes or No가 아니라는 의미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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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무상의료와 마찬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br />
전국민에게 무상의료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주는 식의 차등을 두는 것이고 이걸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반대의 내용이 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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