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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검찰을 선거로 뽑지 않을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9 03:43:01
추천수 0
조회수   1,216

제목

왜 우리나라는 검찰을 선거로 뽑지 않을까?

글쓴이

권순억 [가입일자 : 2002-05-07]
내용
얼마전 이민간 사촌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은 검사를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다고 하더군요



국민들의 편에 있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로 뽑아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씨



우리나라도 제발 이런 것좀 선거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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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중 2009-12-19 04:11:08
답글

검사후보가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구라치면 뽑힐 나라입니다.<br />

이종민 2009-12-19 08:27:31
답글

국회의원 대통령 보면 권순억님 말씀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씀인지 알수 있을겁니다 ㅠㅠ<br />

goyeob@yahoo.co.kr 2009-12-19 08:33:30
답글

그래도 주성영이 같은 X들은 반드시 뽑힙니다.

유형욱 2009-12-19 08:42:55
답글

미국 제도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군요...<br />
<br />
그런데 제 생각도 선출직으로 검사를 뽑는 것과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하여 판결토록 하는 제도는 국내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moondrop@empal.com 2009-12-19 08:52:22
답글

성숙된 시민의식, 주인의식이 없으면 투표로 뽑아도 마찬가지겠죠.<br />
우리 국민들에겐 아직 무리라고 보입니다. 이꼴 저꼴 더 당해봐야..

김창동 2009-12-19 09:20:50
답글

선거가 만능은 아니죠. 국해의원 및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을 보면 알잖습니까?

오승 2009-12-19 09:45:00
답글

ㅎㅎ 그랬다간 우리나라에서는 주성영이 뽑힙니다.

손은효 2009-12-19 09:48:56
답글

제도적 차이가 많습니다. 수사의 진행을 검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죠. 미국의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수사를 지휘하는 자격에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선출직으로 뽑는것도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br />
대통령쯤은 우습게 아는 ....노무현대통령과의 대화때 보지않았습니까? 퇴임이후에도 계속되는 탄압은<br />
재임시절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하였

김선영 2009-12-19 11:20:35
답글

검찰청장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박영문 2009-12-19 12:00:44
답글

서울 수도권에서는 선거 할 것도 없지요. 뉴타운 한 방 외치면 끝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검사라면..<br />
노무현 전 대통령 최대 실수가 로스쿨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반대 했는데. <br />
언론에만 안 나오지만 돈 없으면 판 검사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

서승교 2009-12-19 18:19:39
답글

우리가 남이가? 가 빠졌네요.

이인규 2009-12-19 18:59:23
답글

대상에 따라 공약을 제한하면 어떨까요..<br />
<br />
검사가 부동산 운운 경제 운운 할것도 아니고,..그따구 공약하면 후보자격박탈하구요..<br />
<br />
뭐 다들 부질없는 잡담이네요..쩝...<br />
<br />
요새 검사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자리 가서 그따구 짓밖에 할께 없는지 사고하는 뇌는 있는건지..궁금합니다.

황성중 2009-12-19 04:11:08
답글

검사후보가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구라치면 뽑힐 나라입니다.<br />

이종민 2009-12-19 08:27:31
답글

국회의원 대통령 보면 권순억님 말씀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씀인지 알수 있을겁니다 ㅠㅠ<br />

goyeob@yahoo.co.kr 2009-12-19 08:33:30
답글

그래도 주성영이 같은 X들은 반드시 뽑힙니다.

유형욱 2009-12-19 08:42:55
답글

미국 제도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군요...<br />
<br />
그런데 제 생각도 선출직으로 검사를 뽑는 것과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하여 판결토록 하는 제도는 국내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moondrop@empal.com 2009-12-19 08:52:22
답글

성숙된 시민의식, 주인의식이 없으면 투표로 뽑아도 마찬가지겠죠.<br />
우리 국민들에겐 아직 무리라고 보입니다. 이꼴 저꼴 더 당해봐야..

김창동 2009-12-19 09:20:50
답글

선거가 만능은 아니죠. 국해의원 및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을 보면 알잖습니까?

오승 2009-12-19 09:45:00
답글

ㅎㅎ 그랬다간 우리나라에서는 주성영이 뽑힙니다.

손은효 2009-12-19 09:48:56
답글

제도적 차이가 많습니다. 수사의 진행을 검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죠. 미국의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수사를 지휘하는 자격에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선출직으로 뽑는것도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br />
대통령쯤은 우습게 아는 ....노무현대통령과의 대화때 보지않았습니까? 퇴임이후에도 계속되는 탄압은<br />
재임시절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하였

김선영 2009-12-19 11:20:35
답글

검찰청장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박영문 2009-12-19 12:00:44
답글

서울 수도권에서는 선거 할 것도 없지요. 뉴타운 한 방 외치면 끝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검사라면..<br />
노무현 전 대통령 최대 실수가 로스쿨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반대 했는데. <br />
언론에만 안 나오지만 돈 없으면 판 검사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

서승교 2009-12-19 18:19:39
답글

우리가 남이가? 가 빠졌네요.

이인규 2009-12-19 18:59:23
답글

대상에 따라 공약을 제한하면 어떨까요..<br />
<br />
검사가 부동산 운운 경제 운운 할것도 아니고,..그따구 공약하면 후보자격박탈하구요..<br />
<br />
뭐 다들 부질없는 잡담이네요..쩝...<br />
<br />
요새 검사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자리 가서 그따구 짓밖에 할께 없는지 사고하는 뇌는 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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