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후 앞으로의 전개 예상...
(서프라이즈 / 어흥이 / 2009-12-17 00:30)
역시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예상했던 일이라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일단 강제구인을 하지않고 자진출두를 요청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 보수언론들은 한 전 총리의 검찰청 출두를 요구하며 낙인찍기에 들어갈 것이고..체포영장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에게 "한명숙 범죄자"라는 예단 심어주기에 돌입할 겁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출두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계속 출두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론이 분명히 안좋아질 겁니다...그리고 강제구인을 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질 겁니다..그렇다면 검찰이 강제구인을 할까요? 만약 강제구인을 한다면 검찰로서는 그 후가 더 문제일 겁니다..
지금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며 재판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최대한 시간을 끌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수사를 하든지 양자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강제구인을 한다면 명분상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구인까지 했는데 불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전례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둘까요? 만에하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날로 이 수사는 끝이 나는데...그런 위험한 일을 과연 검찰이 할까요??
그래서 일단 한 전 총리측이 출두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 전 총리를 구인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질텐데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합니다..과연 수용하여 구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48시간 후 불구속 수사를 진행시킬지..
조만간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겠지만 전 후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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