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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과 병원을 개업해서 월급 약사와 의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될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br />
<br />
제가 알길는 지금도, 병원의 경우는 일반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할수 있을겁니다.<br />

일반인이 병원 약국 개설하는게 아니라, <br />
대기업자본의 진출로 이어질겁니다. 거기에 의료인들이 종속되면 당연히 수익창출을 요구받게 될테고<br />
머 가격결정권을 의료기관에서 쥐고있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br />
의료비 상승은 100% <br />
의료민영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수순이죠머.

위에 제가 썼듯이 지금도 개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에 참여할수 있을겁니다.<br />
우리나라처럼 의료수가를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라면, 쉽지는 않을겁니다.<br />

개인병원들이나 개인 약국들은 사실상 누가 운영하든 상관 없는거 아닐까 해서요 <br />
그동안 대형병원 운영 주체가 대기업들 아니었나여??? <br />
명목상만 원장이니 모니하지 서울의 대형병원들 지금도 의사들은 월급쟁이로 <br />
다 종속되어 있지 않나여??

딱히 새로 개척할 시장도 기술도 없는 약품 소매업인데 기업화를 하면 서로 인수합병 거듭하다 소수에 의해 독과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때부터 약사와 소비자는 죽어날 듯 합니다.ㅎㅎ

유연근님 현재는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명목상 의사나 약사 면허자 이외에는 병원이나 약국 개설할수<br />
없을걸요..

강태욱님 말씀 들으니 또 그렇네요..<br />
그냥 의사나 약사들 밥그릇만 뺏는 꼴이 될까요??<br />
사실상 발전이나 개선 가능성 없는일을 건들 필요는 없긴한데....<br />
<br />

이마트 약국 나오고 홈플러스 약국 체인 형식으로 쭉~ 나오면<br />
무서울 것 같습니다 ^^;;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법인만 가능하죠.<br />
이런저런 이유 붙이건 말건<br />
<br />
결국은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로 가는 수순입니다. ㅎㄷㄷ

일반인이 운영이 가능할까요? <br />
<br />
결국 대기업 밀어주기와 극악의 수익만들기 구조로 의료체계가 개편되는 초석이겠죠.<br />
이제 수술하러 외국으로 의료관광 다녀오는게 저렴해질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네요..

빨리 변호사나 중개사나 세무사나 이런것도 일반인이 운영하고 월급주는 형태가 왔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현재 대형병원은 거의 영리법인이나 마찬가지고 <br />
사실 저거 법률화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동네 약국 약사들 다 죽어 날듯... <br />
사업수완 있는 사람들 병원회사(?) 만들어서 의사나 약사 고용해서 장사 비슷하게 하면 <br />
어차피 다 예속될듯... <br />
<br />
저도 글쓰다보니 뭐가 옳은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br />
그런잔아도 가뜩이나 동네 병의원 약국들 어렵다고 하는데 완전히 몰살 시키려

무엇을 상상하던 그이상일듯 합니다. 후덜덜덜덜

김기홍님 아이콘에 있는 그 용맹스럽게 생긴개가 그놈들 좀 꽉 물어줬으면 .....

제가 보기엔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네요... 처음엔 서비스를 내새우겠지만 결국은 가진자가 다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은 기수 으르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호사: 조폭이 운영(머 재벌이 일반이 땅에 묻어도 조폭인거죠...닝기미..) <br />
<br />
조폭: 변호 제대로 안해? 월급 삭감한다! <br />
변호사: 말 잘들을께요...<br />
조폭: 올레~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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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기업이 운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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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배당재원이 없으니 오늘부터 안티프라민 200% 인상하라.<br />
약사: 아니 할머니들이 많이 찾는 품목인데..<br />
대기업: 너

박재영님 빙고...<br />
<br />
기재부에서 말하는 일반인은 일반 자연인 즉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자본이죠.<br />
의료, 약무(적당한 표현이 생각안나서..)는 일반적인 상업활동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br />
이걸 대자본의 영리활동 영역에 개방해버린다면 말 그대로 자본의 영리추구 성격상 그 분야가 가져야 할<br />
사회보건성,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커지죠. 얘를 들어 흔히들

의료시장이 자본에 종속되는거죠....그럼 결국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요....일반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소위 말하는 관리 병원(오너는 일반인 의사는 면허만 빌려주는 형태)의 경우 그 폐해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죠...내년부터는 합법이 되지만....일반인이 오너가 되면 의료의 질이나 그런건 아무래도 뒷전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거고.....구라를 치던 겁을 주던 삥을 뜯던 매출을 많

대형화 영리화 되고나면 소위 돈안되는 환자는 아예 안받으려 할것이고.. <br />
영리화법인들이 뭉쳐서 정부에 사보험도입 추진을 노력하거나, 의료수가 상승을 끊임없이 요구하여<br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게 일단 통과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보건의 위기상황이나 다를 바 없어요.<br />
4대강 사업만큼이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더군요....

미쿡의 롱스드럭스나 홍콩의 왓슨스처럼 잡화점과 약국이 대형 양화점에 공생 하는 형태로 되겠죠.<br />
이마트, 하이마트 안의 대형 약국 유추 하시면 쉽겠네요,<br />
자영적/개인 약국들의 빠른 폐쇄 및 도산의 전환점이 되겠네요. 의료 시장의 자본에 종속은 수순이라고 <br />
보여집니다. <br />
<br />
터미네이터..로봇 경찰이 거대 자본을 비호 하는 시점이 도래 하는것도 순식간일듯요.

현재 의료 수가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죠.. 이때문에 낮은 수가로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진료가 가능했던거고요... 만일 일반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면... 물론 개인보다는 돈많은 자본세력이나 기업이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 수가에 절대로 병원 개설 안합니다. 당연히 점차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행될테고,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지겠죠... <br />
어짜피 이렇게 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사보험 들면 되니까요... <b

지금은 이가 아프면 보철은 나중에 하더라도 쉽게 치과 가서 신경치료 받으시죠... 민간보험 도입되면 신경치료만 수십만원 이상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좋아질겁니다. 미국처럼요...

잼있는 얘기, 참 하고 싶지 않은, 한개 부연 하면요.<br />
<br />
미쿡의 한(a) 한인 교회에 분야별로 의사 3분 정도 계시면 그 교회 대박 난다는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br />
절대 비례는 아닙니다만 성도의 수가 꽤 불거든요. 제가 다니던 소시적의 교회에도<br />
, 더 이상 교회 안다닙니다만, 의사만 4분이 계셨는데 유학생, 성도 가족분들 돈 무지 굳었었지요.<br />
그 당시 안과 및 치과 포함 천 불 이상/

정우님 따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 + 18000 HKD 인가요?

상기 정도의 보험 안가지고 있다가 사고 나거나 안과/치과 관련 진료비라도 청구 받게 되면...-_-;<br />
<br />
...많이 장난 아닌 상황이 되죠. 연봉 3천 이상 받으시는 분들. 한달 월급은 의/보비로 빠지는 상황이니<br />
나.쁜.거.맞.죠?

정부가 의료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낫습니다. <br />
의료시장을 자본에 내주면 돈없으면 치료도 못받는 세상이 올 것은 뻔하죠. <br />
전문 기술들이 전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약사자격 있는 사람이 점포 개설하고, 일반인이 조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 세상이지만,<br />
아닌 건 아닌 거죠.<br />

기홍님.<br />
네. 제외 하고 입니다.<br />
<br />
국가에서 보장 하는 의/보 라는게 한국 식 의/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수준이라 뭐라 설명 드리기가<br />
안스럽습니다. 그 좋은 의/보 체계를...

민영화의 수순으로 보여 집니다. 서서히~~~~~~~~~~~~~~~~~~~~~~

돈 많은 집 학생들은 의대, 약대 이런데 안갈려고 할 것 같네요.<br />
그냥 가게 멋지게 차려서 고용하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바보같이......<br />

쉽게 말해 돈더 많이 내고 치료받으라는 소리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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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열배정도 더 내라 대신 지금보다는 더 잘해줄께 이말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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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부모님 모시고 미국 놀러갔다가 노모가 넘어지시면서 다리가 부러져 뼈맞추는 수술에 한달 입원했는데요... 치료비 7만불 나오더군요...ㅎㄷㄷ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지는 못합니다. <br />
결국 대형자본이 병원을 운영하게 될텐데 <br />
대형자본이 병원을 운영하면 프렌차이저로 전국 체인망을 만들게 됩니다. <br />
그 체인망에 들지 못하는 병원은 망할겁니다. <br />
그러면 결국 소수의 대형체인병원만 남게되고 경쟁은 사라지고 <br />
독과점 형태의 병원이 됩니다. <br />
<br />
그리고 더 위험 한 것은 <br />
지금 정부는 민영의료보험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 매년 몇십 또는 몇백억씩 손해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합니다. <br />
그렇지만 비영리재단이며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금 감면과 같은 이익이<br />
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가능합니다만<br />
만약 일반인이 설립이 가능하다면 결국 대기업들은 다 병원을 세우게 될겁니다. <br />
그리고 영리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 과다 경쟁을 하게 되겠죠. <b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과 병원을 개업해서 월급 약사와 의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될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br />
<br />
제가 알길는 지금도, 병원의 경우는 일반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할수 있을겁니다.<br />

일반인이 병원 약국 개설하는게 아니라, <br />
대기업자본의 진출로 이어질겁니다. 거기에 의료인들이 종속되면 당연히 수익창출을 요구받게 될테고<br />
머 가격결정권을 의료기관에서 쥐고있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br />
의료비 상승은 100% <br />
의료민영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수순이죠머.

위에 제가 썼듯이 지금도 개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에 참여할수 있을겁니다.<br />
우리나라처럼 의료수가를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라면, 쉽지는 않을겁니다.<br />

개인병원들이나 개인 약국들은 사실상 누가 운영하든 상관 없는거 아닐까 해서요 <br />
그동안 대형병원 운영 주체가 대기업들 아니었나여??? <br />
명목상만 원장이니 모니하지 서울의 대형병원들 지금도 의사들은 월급쟁이로 <br />
다 종속되어 있지 않나여??

딱히 새로 개척할 시장도 기술도 없는 약품 소매업인데 기업화를 하면 서로 인수합병 거듭하다 소수에 의해 독과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때부터 약사와 소비자는 죽어날 듯 합니다.ㅎㅎ

유연근님 현재는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명목상 의사나 약사 면허자 이외에는 병원이나 약국 개설할수<br />
없을걸요..

강태욱님 말씀 들으니 또 그렇네요..<br />
그냥 의사나 약사들 밥그릇만 뺏는 꼴이 될까요??<br />
사실상 발전이나 개선 가능성 없는일을 건들 필요는 없긴한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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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약국 나오고 홈플러스 약국 체인 형식으로 쭉~ 나오면<br />
무서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