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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없다고요? 놀랍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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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9: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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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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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없다고요? 놀랍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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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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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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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선진화 막는 낡은 의료법 외국은
태국 방콕체인호스피털 니핏 박사
“한국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없다고요. 그거 정말 놀랄 만한 일 이네요.”
1973년 만든 법이 21세기 한국 의료 규제
“의사 돈만으론 첨단 병원 한계”
호텔식 서비스로 부자 환자 모은다
“투자개방형 병원 한국엔 없어요? 놀랍군요”
“진료는 선진국 수준, 의료법은 36년 전 그대…
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방콕체인호스피털 의 최고업무책임자 인 니핏 피라베즈( 사진) 박사는 “한국에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여전히 논란 중”이란 기자의 설명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그는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들과 다양한 협력을 해오면서 한국 의료산업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인물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병원들이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며 놀라워했다.
의료 양극화 등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이후 불거질 부작용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며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계층이 고른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투자 개방형 병원이 금지돼 있다. 태국은 어떤가.
“한국도 태국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비영리 의료법인만 있다니 정말 놀랍다. 태국은 의료기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의 공공 의료기관이다. 둘째, 교회나 불교단체 등 종교단체가 소유한 비영리 재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과 같은 민간병원들이다. BCH는 현재 증시에 상장돼 있다.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투자를 받는다. 우리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상장돼 있다.”
-투자 개방형 병원의 장점은 뭔가.
“효율성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매우, 매우, 매우 효율적이어야 하고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유치할 수 없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 의료기관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앉아서 그냥 받는다. 공공 의료기관들이 훨씬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투자 개방형 병원을 허용하면 의료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병원들이 돈 많은 환자만 받고, 필요 없는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우다. 정부가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다. 태국 민간병원들은 병원법 과 소비자보호법 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공공 의료기관들은 병원법 적용을 안 받는다. 민간병원들은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가격이 표시돼 있는) 레스토랑식 메뉴판으로 환자가 치료받기 전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의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쓸 데 없는 치료를 하기 어렵다.”
-투자 개방형 병원 허용의 전제조건이 뭘까.
“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만족해야 한다. 태국엔 공공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보다 더 많다. 이들 공공 의료기관에선 태국의 건강보험 환자를 100% 무료로 진료한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일부분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선 암 수술 등 고가의 치료도 모두 무료다. 병원 갈 때 필요한 택시비랑 성형수술 비용만 빼고는 다 무료다(웃음). 민간병원은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 병원에 갈 때는 돈을 내야 한다. 맞춤형 진료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특별취재팀=신성식·안혜리·강기헌 기자, 박태균식품의약전문기자
어디 신문기사게요????????????????
의료보험 민영화하고 싶어 안달이 난 신문이겠죠??????????????????????
정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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