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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개같은 놈들...

죄명이 횡령이군요... <br />
개인사업자가 자기 돈 쓴 것이 결국은 횡령으로 판결이 났군요.<br />
<br />

주식회사도 아니고....개인회사인데...쩝

똑같은 잣대로 현정부 인사들및 관련자들 싸그리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br />
대한민국 족구하라 그래!

차라리 주머니돈/쌈지돈도 마누라 몰래 쓰면 횡령이고, <br />
마무라 몰래 비상금 챙기는 것도 횡령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br />
<br />
곧 판결문이 공개가 되겠지만, 어떤 논리(?)인지 궁금하군요.

강금원이 처벌이면<br />
대한민국 기업체 사장들 모두(99%)가<br />
처벌 대상입니다.<br />
<br />
<br />
3년후면 <br />
그좋은 봄날도 <br />
안양국립호텔에서<br />
국민세금으로 숙식을 제공받겠네요.<br />
졸지에 공무원생활 한 50년하겠네요.<br />
이제 국가공무원 2년했으니.....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을 다 갚았다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군요

어.... 그러면 울사장도 깜빵가야겠네...

성접대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벌금 200만원이랍니다.......

집유를 주면서 그랬겠지요. 많이 봐준거다... 넌덜머리나는 세상입니다.

몽씨와 거니씨는 잘도 봐주면서.........

개같은 이중잣대..내 절대 잊어버리나 봐라...

강금원 회장은 뇌종양 투병중이라지요. <br />
한명숙님도 잘 이겨내시기를 빌 뿐입니다.ㅠㅠ <br />
소환통보 받았다고 하네요.

누군지 모르지만<br />
개새끼들 임뉘돠.<br />
ㅠ.ㅠ

세상이 다 아는 친일파언론 조선일보와 검찰이 한통속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선책은 무얼까 고민이 깊네요...

쥐새끼 한테는 국립호텔도 호강입니다. 이민은 더더욱 않되고, 오로지<br />
사지를 찢어 씨를 말려 능지처참 만이 답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br />
이제 기업인들이 정정 당당하게 바른 정치인을 지원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거 같네요.

검찰을 어떻게 손보지 않으면 안됩니다.<br />
저놈들을 징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들 마음껏 휘두르는 거지요.<br />
차라리 전두환이 군화발 시절의 검찰이 지금보단 나을 것 같네요.<br />
<br />
단 한놈도 남김없이 호주머니 하나까지 탈탈털어서 저놈들을 조사할 그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 유용하는게 법에 저촉되는건가요?<br />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희와 정몽구는 한 2만년은 살겠군요<br />
어쩨 비비케이 사기건은 재조사 안하나? 그것도 일만년은 살텐데...

창신섬유를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창신섬유는 주식회사 즉, 법인사업체 입니다.<br />
따라서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br />
그리고 가져다 쓴 회사돈도 다 갚지 못하였다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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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http://news.hanafos.com/view.asp?articleno=6844731&classno=04&full_classno=0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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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까지 횡령죄를 적용한 것이어서 이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br />

자기 편이 아니라고 먼지 털어 잡아넣고, 자기 편은 중한 범죄인데도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고, <br />
정의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미래 없는 대한민국, 아니 남한입니다.

기사 내용에 주식이 모두 가족에게 있어서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김서용님이 지적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태봉님//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법인에서의 인출은 등기이사들의 지출 결의나 이익금의 배당 등으로만 인출 가능합니다. (주)창신섬유와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강금원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개인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절차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를 청산하기 전 까지는 회사의 돈이지 절대 강금원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br />
예를 들자면 조세포탈 혐의로 법인 (주

이재진님// 지분이 100%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 입니다. 윗 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X꼴리는대로 법집행을 한다.....입니다.<br />
권력의 핵심이나 그 근처...또는 용돈 던져주는 재벌들에게는 진짜 저 논리대로 하면 징역 이만년 때려야<br />
하는데 그냥 눈감아 주고 멀뚱한 민둥생이들 잡아다 족치는게 잘못되었다는거죠.

김서용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적인격체입니다.<br />
<br />
물론 강금원 회장이 노 전대통령을 지원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세살먹은 어린애도 짐작할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회사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했다는 건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br />
<br />
전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이 앞으로

회사(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이고 처벌대상은 맞습니다.<br />
<br />
하지만 여기서 재기하는 여러회원님들의 의견은 <br />
부당함을 지적하는것 같습니다.<br />
<br />
삼성의 왕눈이는 멀쩡하게 구속도 안되고<br />
거기다 회장으로 다시 복직하려는 것하고,<br />
<br />
강금원회장의 경우는 <br />
구속까지 시키는 행위에 <br />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이가 없네요.. 개같은 놈들...

죄명이 횡령이군요... <br />
개인사업자가 자기 돈 쓴 것이 결국은 횡령으로 판결이 났군요.<br />
<br />

주식회사도 아니고....개인회사인데...쩝

똑같은 잣대로 현정부 인사들및 관련자들 싸그리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br />
대한민국 족구하라 그래!

차라리 주머니돈/쌈지돈도 마누라 몰래 쓰면 횡령이고, <br />
마무라 몰래 비상금 챙기는 것도 횡령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br />
<br />
곧 판결문이 공개가 되겠지만, 어떤 논리(?)인지 궁금하군요.

강금원이 처벌이면<br />
대한민국 기업체 사장들 모두(99%)가<br />
처벌 대상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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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3년후면 <br />
그좋은 봄날도 <br />
안양국립호텔에서<br />
국민세금으로 숙식을 제공받겠네요.<br />
졸지에 공무원생활 한 50년하겠네요.<br />
이제 국가공무원 2년했으니.....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을 다 갚았다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군요

어.... 그러면 울사장도 깜빵가야겠네...

성접대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벌금 200만원이랍니다.......

집유를 주면서 그랬겠지요. 많이 봐준거다... 넌덜머리나는 세상입니다.

몽씨와 거니씨는 잘도 봐주면서.........

개같은 이중잣대..내 절대 잊어버리나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