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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어이가 없군요.. 은행을 털었다고 특수절도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5 12:15:54
추천수 0
조회수   1,625

제목

참나~! 어이가 없군요.. 은행을 털었다고 특수절도죄??

글쓴이

김영선 [가입일자 : 2003-07-05]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

참나~!

어이가 없군요..



아무리

실적이 필요해도 그렇지..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고

특수절도죄를 적용하는 건 쫌 -,-





아래는

링크 기사의 일부입니다..





******************************************





'은행나무 열매 털이'도 경찰 실적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모 지구대는 지난 9월 대로변 은행나무 열매 300여개를 낚싯대로 턴 혐의로 김모(61ㆍ경비원)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지구대는 시가 관리하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며 60대 할머니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이후 불면증 등에 시달리자, 보다 못한 자녀들이 경찰서에 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모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예 은행나무 근처에서 잠복 근무까지 하며 은행 따는 이들을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은행 따는 것은 구청도 신경 쓰지 않는데, 경찰 내에서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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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2009-12-05 12:17:20
답글

퍼덕퍼덕~<br />
돈 넣는 은행이 아니고...은행나무였군요...

이승철 2009-12-05 12:18:48
답글

자유자료실도 한 번 봐주세요...ㅠ.ㅠ<br />
<br />
중복 및 둥 자료 감사합니다...3=3=3=3333

김광범 2009-12-05 12:19:24
답글

요즘은...<br />
<br />
제목만 보구두..<br />
<br />
대충 짐작하구 있음~~~

박병주 2009-12-05 12:20:54
답글

그 은행이 <br />
그 은행일 검뉘돠.<br />
그들의<br />
댁RE에는 말임뉘돠.<br />
ㅠ.ㅠ

김영선 2009-12-05 12:21:38
답글

열악한 인터넷속도 환경이라..<br />
자유자료실까정 못가봤는데..<br />
이미 했어요? @,,@~ <br />
<br />
글구요..<br />
창석님 같은 분들만 들어오시고..<br />
도사님들은 빠지셔 -,-

이상준 2009-12-05 12:31:02
답글

어익후.. 놀랐습니다... <br />
<br />
<br />
<br />
이렇게 해 드려요 ? ( __) 3=3=3=3=3=3

강태욱 2009-12-05 12:37:19
답글

은행 따는 것은 구청도 신경 안쓰는데 경찰이 너무한다???<br />
하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터지면 구청은 뭐했냐, 경찰은 뭐했냐 하면서 법석을 떨지 않았나 싶네요.<br />
구청이 안하면 경찰이 하는거고 그 반대도 가능해야 사회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br />
<br />
늙은 어머니가 길에서 은행을 털다 절도로 잡혀가는 동안 자식들은 뭐했나 싶네요.<br />
하면 안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br />

이현석 2009-12-05 13:02:29
답글

'무슨 일이 터지면' <br />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냥 묵인할 수 없는 중대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br />
제가 생각할 때는 길가 은행을 터는일... <br />
대형 트럭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싹쓸지 않은 이상 <br />
경범죄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br />
여기서 사람들이 비난 하는 것의 핵심은 철벌을 했다 안했다가 아

이유구 2009-12-05 13:45:28
답글

풉...제 상식으로 어이없는 댓글에 웃음만 짓습니다.<br />
<br />
이래서, 주변인을 잘 사귀여야 하네요.

황준승 2009-12-05 14:49:16
답글

일전에 뉴질랜드에서 교민 아줌마들이 해변에서 전복인지 뭔지 조개류를 땄다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는<br />
뉴스를 봤습니다. 또 미국 어떤 공원에서 교민 노인분들이 산나물 캤다 엄청난 벌금 문 뉴스도 봤구요.<br />
그런 일로 그런 엄청난 처벌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의식이 확립된 나라가<br />
부럽네요. 물론 우리 정서에는 아직 무리입니다. 워낙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정도 일은<br />

김영선 2009-12-05 14:51:39
답글

도덕성 확립의 문제가 아니라.. <br />
서로 문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br />
<br />
뉴질랜드 해변에서는 <br />
전복이든 조개든 못딴다거나 <br />
미국에서는 산나물을 캐서는 안된다는 것이 <br />
뉴질랜드나 미국의 정서로는 범죄행위가 될지 몰라도.. <br />
<br />
우리나라에서는 <br />
도덕성 확립의 문제가 아니라 <br />
우리 고유의 정서로 인해서 맞지 않을 것 같습니

황준승 2009-12-05 14:58:13
답글

영선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글써놓고도 이상해서 조금 고쳤습니다. (도덕성 -- 의식)

선정배 2009-12-05 16:32:29
답글

한국의 고유 정서가 <br />
공공시설을 사사로운 개인 이익을 위해 <br />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br />
또한 특정 지역의 문화라는 게 고유정서라는 장치에 의해 탈법도 용서가 되는 게 미덕인가요? <br />
시골서리가 법으로 금지 되어 아쉽다고요? <br />
현재 시골의 농업은 상당한 자본이 투입된고 있습니다. <br />
휴일날 도로변에 차를 주차 시켜 좋고, <br />
상추 뽑아가고, 고추 따가면서

김영선 2009-12-05 17:03:05
답글

제가 절도와 서리를 구별 못하지 않습니다.. <br />
도에 지나친 서리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구요.. <br />
동네 아이들의 자그마한 장난이 그립다는 표현입니다.. <br />
<br />
생활정보지를 통째로 가져가는 걸 <br />
제가 미덕이라고 생각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r />
<br />
남의 농작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 <br />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r />

선정배 2009-12-05 17:16:18
답글

은행을 터는 것은 공공시설을 헤치는 것으로 여깁니다.<br />
엄연히 세금으로 심었고,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br />
특수절도죄가 어감처럼 그렇게 대단한 범죄 아닙니다.<br />
<br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키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

윤양진 2009-12-05 17:31:11
답글

문제는 은행 터는걸 특수절도죄로 엄벌하는데 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추행을 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될<br />
수 있는 피선거권이 유지되고, 술먹고 종업원 구타해도 국회의원을 계속하니 국민들 법 감정이 좋지 않을 수 <br />
밖에 없습니다.<br />
솔직히 술먹고 구타한 놈이나 성추행하는 놈들보다 길거리 은행 턴게 큰 죄라고 생각안됩니다.<br />

김영선 2009-12-05 17:46:56
답글

은행터는 행위가 <br />
위의 형법에 위배가 되는건가요? <br />

선정배 2009-12-05 17:50:24
답글

적용하기 나름일 것입니다.<br />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br />
시간이 야간이거나 기구를 사용했거나 2인 이상했거나...<br />
<br />
특수절도죄가 어감처럼 대단히 흉악하거나 중형을 받는 범죄가 아닙니다.<br />
흔히 있는 잡범죄입니다.<br />

국천수 2009-12-05 18:37:50
답글

그렇게 보호해야할것이면 제대로 관리하고 수확해 가든지,,,<br />
<br />
낙과한 은행알은 정말 공해입니다.<br />
<br />
잘못 밟기라도 하면 그 똥구린내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br />
<br />
알래르기있는분들은 &#50746; 오릅니다.<br />
<br />
어찌보면 범죄자 취급보단 표창 받아야 할 일 입니다.<br />
<br />
그리고 시방 문제가되는건 함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실적을 위해서 훈방

goyeob@yahoo.co.kr 2009-12-05 19:47:19
답글

ㅎㅎㅎ 참^^ 댓글들 보니 웃음부터 먼저 나옵니다.<br />
<br />
한 2년여전부터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일을 하는데 절실하게 느낀점이<br />
<br />
참으로 다양한 군상들이다라는거였는데요. <br />
<br />
댓글들 보니 역시나 그렇군요^^

김동수 2009-12-05 21:13:45
답글

저걸 특수 절도죄 까지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이 산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 꼭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그런걸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산에다가 산도라지랑 더덕을 좀 심어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캐간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옛 산속 밭에다가 도라지밭을 일구어 놓았는데 약초 캐는 인간들이 다 캐갔다고 합니다.

김동수 2009-12-05 21:14:07
답글

좀.. 이기적인가요.. ㅋㅋ

이창석 2009-12-05 12:17:20
답글

퍼덕퍼덕~<br />
돈 넣는 은행이 아니고...은행나무였군요...

이승철 2009-12-05 12:18:48
답글

자유자료실도 한 번 봐주세요...ㅠ.ㅠ<br />
<br />
중복 및 둥 자료 감사합니다...3=3=3=3333

김광범 2009-12-05 12:19:24
답글

요즘은...<br />
<br />
제목만 보구두..<br />
<br />
대충 짐작하구 있음~~~

박병주 2009-12-05 12:20:54
답글

그 은행이 <br />
그 은행일 검뉘돠.<br />
그들의<br />
댁RE에는 말임뉘돠.<br />
ㅠ.ㅠ

김영선 2009-12-05 12:21:38
답글

열악한 인터넷속도 환경이라..<br />
자유자료실까정 못가봤는데..<br />
이미 했어요? @,,@~ <br />
<br />
글구요..<br />
창석님 같은 분들만 들어오시고..<br />
도사님들은 빠지셔 -,-

이상준 2009-12-05 12:31:02
답글

어익후.. 놀랐습니다... <br />
<br />
<br />
<br />
이렇게 해 드려요 ? ( __) 3=3=3=3=3=3

강태욱 2009-12-05 12:37:19
답글

은행 따는 것은 구청도 신경 안쓰는데 경찰이 너무한다???<br />
하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터지면 구청은 뭐했냐, 경찰은 뭐했냐 하면서 법석을 떨지 않았나 싶네요.<br />
구청이 안하면 경찰이 하는거고 그 반대도 가능해야 사회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br />
<br />
늙은 어머니가 길에서 은행을 털다 절도로 잡혀가는 동안 자식들은 뭐했나 싶네요.<br />
하면 안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br />

이현석 2009-12-05 13:02:29
답글

'무슨 일이 터지면' <br />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냥 묵인할 수 없는 중대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br />
제가 생각할 때는 길가 은행을 터는일... <br />
대형 트럭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싹쓸지 않은 이상 <br />
경범죄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br />
여기서 사람들이 비난 하는 것의 핵심은 철벌을 했다 안했다가 아

이유구 2009-12-05 13:45:28
답글

풉...제 상식으로 어이없는 댓글에 웃음만 짓습니다.<br />
<br />
이래서, 주변인을 잘 사귀여야 하네요.

황준승 2009-12-05 14:49:16
답글

일전에 뉴질랜드에서 교민 아줌마들이 해변에서 전복인지 뭔지 조개류를 땄다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는<br />
뉴스를 봤습니다. 또 미국 어떤 공원에서 교민 노인분들이 산나물 캤다 엄청난 벌금 문 뉴스도 봤구요.<br />
그런 일로 그런 엄청난 처벌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의식이 확립된 나라가<br />
부럽네요. 물론 우리 정서에는 아직 무리입니다. 워낙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정도 일은<br />

김영선 2009-12-05 14:51:39
답글

도덕성 확립의 문제가 아니라.. <br />
서로 문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br />
<br />
뉴질랜드 해변에서는 <br />
전복이든 조개든 못딴다거나 <br />
미국에서는 산나물을 캐서는 안된다는 것이 <br />
뉴질랜드나 미국의 정서로는 범죄행위가 될지 몰라도.. <br />
<br />
우리나라에서는 <br />
도덕성 확립의 문제가 아니라 <br />
우리 고유의 정서로 인해서 맞지 않을 것 같습니

황준승 2009-12-05 14:58:13
답글

영선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글써놓고도 이상해서 조금 고쳤습니다. (도덕성 -- 의식)

선정배 2009-12-05 16:32:29
답글

한국의 고유 정서가 <br />
공공시설을 사사로운 개인 이익을 위해 <br />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br />
또한 특정 지역의 문화라는 게 고유정서라는 장치에 의해 탈법도 용서가 되는 게 미덕인가요? <br />
시골서리가 법으로 금지 되어 아쉽다고요? <br />
현재 시골의 농업은 상당한 자본이 투입된고 있습니다. <br />
휴일날 도로변에 차를 주차 시켜 좋고, <br />
상추 뽑아가고, 고추 따가면서

김영선 2009-12-05 17:03:05
답글

제가 절도와 서리를 구별 못하지 않습니다.. <br />
도에 지나친 서리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구요.. <br />
동네 아이들의 자그마한 장난이 그립다는 표현입니다.. <br />
<br />
생활정보지를 통째로 가져가는 걸 <br />
제가 미덕이라고 생각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r />
<br />
남의 농작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 <br />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r />

선정배 2009-12-05 17:16:18
답글

은행을 터는 것은 공공시설을 헤치는 것으로 여깁니다.<br />
엄연히 세금으로 심었고,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br />
특수절도죄가 어감처럼 그렇게 대단한 범죄 아닙니다.<br />
<br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키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

윤양진 2009-12-05 17:31:11
답글

문제는 은행 터는걸 특수절도죄로 엄벌하는데 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추행을 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될<br />
수 있는 피선거권이 유지되고, 술먹고 종업원 구타해도 국회의원을 계속하니 국민들 법 감정이 좋지 않을 수 <br />
밖에 없습니다.<br />
솔직히 술먹고 구타한 놈이나 성추행하는 놈들보다 길거리 은행 턴게 큰 죄라고 생각안됩니다.<br />

김영선 2009-12-05 17:46:56
답글

은행터는 행위가 <br />
위의 형법에 위배가 되는건가요? <br />

선정배 2009-12-05 17:50:24
답글

적용하기 나름일 것입니다.<br />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br />
시간이 야간이거나 기구를 사용했거나 2인 이상했거나...<br />
<br />
특수절도죄가 어감처럼 대단히 흉악하거나 중형을 받는 범죄가 아닙니다.<br />
흔히 있는 잡범죄입니다.<br />

국천수 2009-12-05 18:37:50
답글

그렇게 보호해야할것이면 제대로 관리하고 수확해 가든지,,,<br />
<br />
낙과한 은행알은 정말 공해입니다.<br />
<br />
잘못 밟기라도 하면 그 똥구린내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br />
<br />
알래르기있는분들은 &#50746; 오릅니다.<br />
<br />
어찌보면 범죄자 취급보단 표창 받아야 할 일 입니다.<br />
<br />
그리고 시방 문제가되는건 함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실적을 위해서 훈방

goyeob@yahoo.co.kr 2009-12-05 19:47:19
답글

ㅎㅎㅎ 참^^ 댓글들 보니 웃음부터 먼저 나옵니다.<br />
<br />
한 2년여전부터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일을 하는데 절실하게 느낀점이<br />
<br />
참으로 다양한 군상들이다라는거였는데요. <br />
<br />
댓글들 보니 역시나 그렇군요^^

김동수 2009-12-05 21:13:45
답글

저걸 특수 절도죄 까지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이 산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 꼭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그런걸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산에다가 산도라지랑 더덕을 좀 심어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캐간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옛 산속 밭에다가 도라지밭을 일구어 놓았는데 약초 캐는 인간들이 다 캐갔다고 합니다.

김동수 2009-12-05 21:14:07
답글

좀.. 이기적인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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