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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어디로 귀속되나요? - 와싸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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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어디로 귀속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4 22:36:30
추천수 0
조회수   602

제목
담합 과징금 어디로 귀속되나요?

글쓴이
국천수 [가입일자 : 2004-04-20]
내용
LPG, 소주 등등 과징금의 규모가 수천억 단위이던데 이돈 모두 국고로 들어갑니까?



그럼 담합에의한 손해는 일반국민이 보고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부과해서 따땃이 챙기



는 건가요?



왠지 내것 뺐기는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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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2009-12-04 22:39:05
답글

제 차가 LPG인데 절대 그럴리 없겠지만<br />
소비자에게 환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br />
정부는 이래저래 삥뜯기는 와따군요...
윤민우 2009-12-04 22:47:53
답글

4대강요. ^^
박진호 2009-12-05 00:48:26
답글

벌금이니 국고귀속이라지만 국가가 이모양이니 원.
송상민 2009-12-04 22:39:05
답글

제 차가 LPG인데 절대 그럴리 없겠지만<br />
소비자에게 환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br />
정부는 이래저래 삥뜯기는 와따군요...
윤민우 2009-12-04 22:47:53
답글

4대강요. ^^
박진호 2009-12-05 00:48:26
답글

벌금이니 국고귀속이라지만 국가가 이모양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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