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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3 11:11:28
추천수 0
조회수   614

제목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글쓴이

김근철 [가입일자 : 2007-04-22]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시골에서 농사를 벗삼아 평생을(현제나이 78살)

살고 계시는 장모님이야기 입니다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25년 전 장인은 논 100여 평을 구입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분할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매매계약서는 작성후 분실됨)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장인은 돌아가시고 땅 전주인이 그 땅을 제외화고 옆 집 아지씨한테 땅을 다시 판매하면서 분할되지 않은 논은 장모님 땅이라는 계약서를 8년전 작성후 돌아 가셨습니다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음)



그런데 몇 일 전 현재의 땅 주인이 분할 이전이 안되어 있는 장모님 땅까지 몽땅 다 판매한 사실을 알게되어 매매대금을 달라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현재 동네주민들과 땅판매자도 장모님 논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회원님들 자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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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009-12-03 11:38:24
답글

명백한 사기네요<br />
주장하시면 권리를 찾으실 수 잇을 것 같은데.. <br />
100평의 땅값이 소송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소송으로 갔을 때)<br />
어찌되었든 판매자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팔았으니 사기네요<br />
자세한 부분은 다음 분께서......<br />
대화로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전상우 2009-12-03 11:41:30
답글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걸고 넘어져야 하는문제는 아닌가요?

최진석 2009-12-03 12:44:13
답글

그런데 중간판매자가 사망하였으니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김근철 2009-12-05 01:13:04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김영우 2009-12-03 11:38:24
답글

명백한 사기네요<br />
주장하시면 권리를 찾으실 수 잇을 것 같은데.. <br />
100평의 땅값이 소송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소송으로 갔을 때)<br />
어찌되었든 판매자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팔았으니 사기네요<br />
자세한 부분은 다음 분께서......<br />
대화로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전상우 2009-12-03 11:41:30
답글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걸고 넘어져야 하는문제는 아닌가요?

최진석 2009-12-03 12:44:13
답글

그런데 중간판매자가 사망하였으니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김근철 2009-12-05 01:13:04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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