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닌 약취 유인죄가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유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br />
<br />
만약에 (위의 사건 포함) 성년자들이 붙잡혀다닌다면 <br />
<br />
불법체포, 감금이거나, 폭행이거나, 협박이거나 등등 다른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니까요. <br />
<br />
정동헌님 말씀대로 처벌의지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공공연한 비밀 아닐까요?<br />
알지만 애써 모른척하고....내 주변의 일 아니니까....................하는..<br />
<br />
인신매매의 주 수요처인 도서지방은 단속권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못 도망가게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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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닌 약취 유인죄가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유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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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위의 사건 포함) 성년자들이 붙잡혀다닌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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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감금이거나, 폭행이거나, 협박이거나 등등 다른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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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님 말씀대로 처벌의지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공공연한 비밀 아닐까요?<br />
알지만 애써 모른척하고....내 주변의 일 아니니까....................하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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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의 주 수요처인 도서지방은 단속권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못 도망가게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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