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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88조에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
<br />
위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 체포, 감금죄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법이 없다기 보다는 단속 의지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정도로는 허위 계약서나 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요? 일본도 미성년자는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데 성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야쿠자에 의한 인신매매가 만연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일본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다가 오히려 접대받는 경찰들, 이런사람들 3-4배 가중 처해야 될거 같은데 <br />
<br />
경찰에 대해서는 처벌이 너무 관대하더라구요..

돈주고 &#52287;는 놈이잇으니,,그헐다구 돈 없으면 강제로 하는 놈 들도있고 <br />
덕치가아닌 얄팍한 법치를 내세우는 세상이니,,

미성년자 아닌 약취 유인죄가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유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br />
<br />
만약에 (위의 사건 포함) 성년자들이 붙잡혀다닌다면 <br />
<br />
불법체포, 감금이거나, 폭행이거나, 협박이거나 등등 다른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니까요. <br />
<br />
정동헌님 말씀대로 처벌의지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br />
단지 형량이 정해지지 않아 판사의 재량인 듯.

누구나 아시는 공공연한 비밀 아닐까요?<br />
알지만 애써 모른척하고....내 주변의 일 아니니까....................하는..<br />
<br />
인신매매의 주 수요처인 도서지방은 단속권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못 도망가게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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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88조에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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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 체포, 감금죄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법이 없다기 보다는 단속 의지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정도로는 허위 계약서나 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요? 일본도 미성년자는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데 성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야쿠자에 의한 인신매매가 만연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일본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다가 오히려 접대받는 경찰들, 이런사람들 3-4배 가중 처해야 될거 같은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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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해서는 처벌이 너무 관대하더라구요..

돈주고 &#52287;는 놈이잇으니,,그헐다구 돈 없으면 강제로 하는 놈 들도있고 <br />
덕치가아닌 얄팍한 법치를 내세우는 세상이니,,

미성년자 아닌 약취 유인죄가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유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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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위의 사건 포함) 성년자들이 붙잡혀다닌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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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감금이거나, 폭행이거나, 협박이거나 등등 다른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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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님 말씀대로 처벌의지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br />
단지 형량이 정해지지 않아 판사의 재량인 듯.

누구나 아시는 공공연한 비밀 아닐까요?<br />
알지만 애써 모른척하고....내 주변의 일 아니니까....................하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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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의 주 수요처인 도서지방은 단속권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못 도망가게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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