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나라엔 법도 원칙도 규칙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요?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무감각해지는 단계에 올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정부에서 불법 파업 어쩌고 하는데 정말 후안무치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들어 법은 더욱더 철저히 노동자에 반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필수근무인원이란게 뭔지 아십니까? 최근 철도 같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상당수의 근무인원을 필수근무인원으로 지정하게끔 강제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노동조합의 최후 쟁의수단인 파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끔 하자는 수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업을 하는데, 누구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파업에 참여 못하고 근무를 해야 하고, 그 외 인원으로 파업을 할려면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 파업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옆에 동료는 직장에 남아 계속 일을 하고 너는 파업을 하려면 하라...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되고야 말았습니다.



전 철도공사 같은 곳은 이런 황당한 법 하에서는 절대 파업 못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멀쩡한 직장인을 집으로 거리로 내쫒아도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개떡같은 법은 어떻게든 다시 개선되어야 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저의 이런 순진한 생각에, 말도 안되는 노동자 탄압 악법에 보란듯이 파업을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필수인원 제외시키고 파업을 6일째 이끌어가고 있으며, 계속 철도공사 측과 협상에 임하려 하는 중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담화를 하던, 노조를 탄압하던 간에 그들에게 불법파업이라고는 못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그건 반칙입니다. 이들은 왜 불법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무조건...

어떻게 된게 이놈의 정부는 파업만 하면 무조건 불법파업이라고 앞에 불법 딱지부터 붙이고 시작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또 사정을 잘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이 여지없이 속아넘어가 주니 이런 손쉬운 방법을 계속 우려먹는 것인가요?



노사분규는 노조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측과 노조 양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철도공사는 뒤로 빠져서 정부가 날뛰는대로 정권의 꼭두각시같은 비루한 짓거리 그만하고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철도 이용자인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애초 이번 파업이 발생한 것도 철도공사측이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을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협상하고 서로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파업은 노조의 잘못이 아닙니다. 철도공사와 노조 양자의 문제입니다. 협상의 주체인 이들이 어서 빨리 협상하여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치졸한 짓거리를 일삼는 정부와 조중동은 언젠가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