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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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도곡동 땅, 검찰은 거짓말 하지 않았다



1993 년 검찰을 처음 출입할 때다. 한 선배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배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수년간 검찰에서 온갖 수사를 겪어봤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았다. 나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은 그렇게 비치도록 애쓰는 검사였던 것 같다. 그는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노 코멘트”라거나 한동안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다 “밥 먹었냐”고 동문서답하는 방식으로 피해나갔다. 기자들은 그가 이런 답변을 할 경우 99%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른바 ‘~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나중에 보면 틀리지 않았다. 덕분에 당시 안강민 중수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도 이른바 ‘안강민 브리핑’ ‘안강민식 화법’은 검찰내에서 브리핑의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차명재산 실소유 ‘제3자’는 누구



2007년 8월13일 검찰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도곡동 땅 브리핑이 그랬다.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대검 중수부장)은 도곡동 땅 차명의혹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땅 중 이상은씨(이명박 대통령의 형) 지분은 이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소 장황하지만 그때의 수사 발표를 꺼내본다. 김 차장은 “도곡동 땅의 공동명의자 중 김재정씨의 지분은 출처 조사결과 모두 김씨 본인의 것으로 판단되지만 또다른 공동명의자인 상은씨의 매수자금 및 매도자금은 모두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매수자금(7억8000만원)의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데다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계좌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운용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차명의혹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도대금 중 현재 남아있는 자금을 추적한 결과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월 1000만∼4000만원씩 97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여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거액을 간편한 수표 대신 번번이 현금으로만 인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행태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돈의 주인은 이씨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 돈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자와 인출된 자금의 사용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2007년 8월14일자 보도).



당시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온갖 비판이 있었지만 검찰은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제3자’는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이상득 의원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최종 수사결과가 아닌 ‘중간’이란 말을 붙인 것도 의미가 있다.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요, ‘미완의 수사’란 눈짓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265억원이란 구체적인 가격까지 지정해 매입을 지시한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이나, 상은씨 재산 관리인을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2년이 지나 벗겨지는 베일



2년이 지나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란 자료를 봤다는 국세청 전 국장의 폭로가 나왔고, ‘월간조선’이 이를 보도하려 하자 권력기관들이 나서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도곡동 땅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훗날 검찰은 할 말이 있게 됐다. 비겁하고 어정쩡하고, 암호 같은 아리송한 표현을 썼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은 것이다.



며칠 전 김 중수부장을 만났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제3자가 누굽니까. 검찰은 알고 있죠?”



김 중수부장이 답했다.



“그 때 일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웃었다. 그도 소리내어 웃었다.



<박래용 논설위원>





입력 : 2009-11-30 17: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