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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식에 비해 너무 더디네요.

쫌 그렇죠...<br />
여성부도 위헌 의견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복잡한 남녀관계에 참 우스운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혼빙간은 위헌이라 하더라도, 결혼 안할거면서 결혼할거라 속였으면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간통죄가 전세계 우리나라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 생활을 간섭하는 규정중의 하나죠....<br />
다음번에 간통 위헌소송 들어가면 깨질걸로 보입니다

결혼 안할거면서 결혼할 것 같이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 자체가 어떤 노동이나 댓가 이런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것 아닌가요..... 속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할 듯 싶네요...<br />
<br />
속인것 그 자체는 뭐 죄라고 하기에는... 세상 살면서 서로들 참 많이 속고 속이면서 살잖아요... ^^;;;<br />
<br />
아~ 그러고보니 저도 소싯적에 미팅자리 나가서 나이를 참 많이 속였던 것 같네요... 에휴~~~<br />

사람들 인식에 비해 너무 더디네요.

쫌 그렇죠...<br />
여성부도 위헌 의견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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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남녀관계에 참 우스운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혼빙간은 위헌이라 하더라도, 결혼 안할거면서 결혼할거라 속였으면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간통죄가 전세계 우리나라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 생활을 간섭하는 규정중의 하나죠....<br />
다음번에 간통 위헌소송 들어가면 깨질걸로 보입니다

결혼 안할거면서 결혼할 것 같이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 자체가 어떤 노동이나 댓가 이런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것 아닌가요..... 속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할 듯 싶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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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것 그 자체는 뭐 죄라고 하기에는... 세상 살면서 서로들 참 많이 속고 속이면서 살잖아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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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고보니 저도 소싯적에 미팅자리 나가서 나이를 참 많이 속였던 것 같네요... 에휴~~~<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