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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이중국적 논란의 핵심은 '국방의무'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자제분들의 능력은 8~90 년대는 '신의 아들'이냐 아니냐였죠.돈좀 있는 인간들의 아들은 그 부모의 거룩하신 은총을 받아 군이란 특수한 지위를 속속이 잘도 빠져나가고, 능력없는 아랫 것들은 3년이란 엄혹한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90년대 이후 이 신의 아들들이 그 특수한 부계적 지위를, 그들의 자식에게 '이중국적'이란 신의 권능으로 대물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선택받은 자' 였던거죠.



조금 철지난 이야기지만 한때 강남 여편네들의 자식사랑 잣대는 국적이 미국인이냐 아니냐였다죠..때문에 원정출산도 많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았습니다.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은 김대중 정부를 지나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제시 되었고, 이로인한 변화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중국적 때문에 제일 피를 본 정당이 현 '한나라당' 이었고, 돈 많고 지위가 높으신 양반들의 하나같은 불편함이 이 '이중국적'의 그물망에 적잖게 걸렸기에 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쥐 새끼라 비아냥을 들을지언정 이런 문제만큼은 국민의 눈을 의식할 줄 알았습니다.선진국의 문턱이라는 OECD 국가중 우리만큼 '부자들의' 횡포와 특권을 가진나라가 없다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런 민감한 것마저 저들만의 특권으로 만들랴 생각했습니다.





말 장난의 시작이 당선자에서 당선인으로 시작되고, 국민과의 대화가 대통령과의 대화로 이어질 때, 우린 저 쥐의 속내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대운하가 4대강 정비로 변하고, 이중국적 허용이 복수국적 용인이란 용어로 미화될 때 , 그 속에 거짓과, 위선과, 위악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입법내용의 골자입니다.



이중국적 허용(복수국적 용인)이란 배경이 '한국인 늘리기' 이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의 일환이라는 저 가공할 말 장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참여는 미국인이고, 그 기반과 혜택은 한국인이란 거. 강남 구민이란 표어이자 부자들의 오랜 숙원을 눈 앞에 둔 이 나라의 대다수 구성원들인 서민들은 이렇게 병신으로 남을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