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공적 의료보험, 그린벨트. 이 세 가지는 매우 좌파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들에는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 세 가지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다면 엄청나게 좌파적인 정책으로 보였을 것이고, 박정희는 뉴라이트에 의해 ‘빨갱이’로 낙인찍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는 우파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따지고 보면 1960∼70년대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권고한 발전전략은 대외개방과 시장주의였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철저한 수출입통제에 기반한 국가 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이것은 박정희가 한때 남로당 중간간부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한 사회주의자였다는 것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박정희의 유산은 2000년대 이후 우파의 사상개혁운동을 통해 등장한 뉴라이트의 핵심 이념과 긴장관계에 있다. 지금 고교 평준화와 공적 의료보험과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세력은 오히려 대체로 좌파이고, 우파 중에 박정희의 정책적 유산을 옹호하는 사람은 철저한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부국강병론’자에 가까울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로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을 주장할 경우(“대학교육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일종의 상품이니 구매자가 돈을 내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다소 낮춰주는 정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이 원칙적으로는 이런 방향이다. 둘째로 헌법 31조에 명기된 ‘교육기회의 균등’을 대학교육까지 확장하여 대학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연간 5조원이면 대학 등록금 반값, 10조원이면 완전면제가 가능하다.(참고로 이명박 부자 감세는 내년부터 연간 20조원대이다)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이런 방향이다. 이 나라들의 등록금은 무상 내지 많아야 연간 100만원이다. 이걸로 당신의 사상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찬성하면 당신은 우파이고, 후자에 찬성하면 좌파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 뉴라이트라면 전자를 고집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주의자는? 상당수 후자를 찬성할 것이다.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의 복지가 사회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엉망진창인 민영 의료보험과 초중등 교육체계가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진작 개혁되었다면, 미국의 국가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가 있었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적어도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 최초로 복지정책을 도입한 사람은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였다. 교육·주택·의료 등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주장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파라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면 이런 영역들에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쓸 생각을 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예고하고 달러 기축통화가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계속 경쟁과 시장주의만 되읊고 있는 앵무새들이 답답해서이다. 급식예산을 삭감한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어서 박정희를 벤치마킹하라. 합리적 우파가 나아갈 길은 박정희의 정책적 실용주의이지, 앵무새 흉내 내기가 아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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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급식예산 삭감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 때쯤 글인 것 같습니다.

집안형편 어려운 어린이들 지금 어떻게 식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