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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값(?)만 있으면 문제없는거군요. 어휴~

발찌는 형벌의 취지가 아니라 범죄예방의 취지라는걸 사법부 스스로 부정하는군요....100번 성폭력 저지르고도 100번 합의하면 상습성이 없어서 재범의 우려도 없어지나보군요...

저런 놈들은 팔찌나 발찌가 아니라 좆찌(죄송합니다)를 달아줘야합니다. 발기하려고 하면 전기충격 조금씩 줘서 가라앉혀주는 기능 내장으로요..

동헌님, 오작동으로 바이브레타가 되다면... ==3=3=3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이건 영구의 진리 인가요?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넘도 있네요.<br />
<br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16180207080&p=yonhap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br />
그럼 합의니 개나발이니 해서 공소 기각이 되는 일이 없고<br />
변호사가 법망의 틈을 이용하는 일도, 판사놈이 개소리를 판결이라 떠들 일도..<br />
<br />
아무튼 대법원 찌질이 판사놈들은 <br />
합의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br />
유무죄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br />
<br />

좆찌 강추..<br />
한날당 어떤넘도 채워야 됩니다,,

유전무죄를 아~~~~~주 학실히 보요 주는새퀴들 이군요.

아니~~ 이런, 신발끈같은 자슥덜.. <br />
애초에 법무부 정부입법 당시 합의로 인한 공소기각이 있을 경우, <br />
법원에서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네요. <br />
<br />
법무부는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 같고 <br />
명시적으로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검찰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은 <br />
조두순 사건때 왕창 먹은 비난을 의식한 결과 같습니

뜯어보고 그런내용이 있으면 국회 통과를 안 시켰어야 하지요?<br />
<br />
근데 그놈이 그놈이라.....문제는 국회,,,아니겠어요? 사법부도 욕 얻어먹어 싸고,,,

이런상황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훌륭한 '여성부'..........이래저래 참 난감한 세월이네요~

그 여성부장관님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취임에 반대한다고 성명서 돌리던 분이시죠..

그 장관은 걍 밥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 ㅡ_ㅡ;;

개새끼들...<br />
지딸래미도 한번 당해보고도 저런소리가 나올런지......

모 유명 목사의 아들도 조두순이 버금갈 사고 쳐놓고도 합의하니 끝....

발찌값(?)만 있으면 문제없는거군요. 어휴~

발찌는 형벌의 취지가 아니라 범죄예방의 취지라는걸 사법부 스스로 부정하는군요....100번 성폭력 저지르고도 100번 합의하면 상습성이 없어서 재범의 우려도 없어지나보군요...

저런 놈들은 팔찌나 발찌가 아니라 좆찌(죄송합니다)를 달아줘야합니다. 발기하려고 하면 전기충격 조금씩 줘서 가라앉혀주는 기능 내장으로요..

동헌님, 오작동으로 바이브레타가 되다면... ==3=3=3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이건 영구의 진리 인가요?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넘도 있네요.<br />
<br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16180207080&p=yonhap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br />
그럼 합의니 개나발이니 해서 공소 기각이 되는 일이 없고<br />
변호사가 법망의 틈을 이용하는 일도, 판사놈이 개소리를 판결이라 떠들 일도..<br />
<br />
아무튼 대법원 찌질이 판사놈들은 <br />
합의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br />
유무죄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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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찌 강추..<br />
한날당 어떤넘도 채워야 됩니다,,

유전무죄를 아~~~~~주 학실히 보요 주는새퀴들 이군요.

아니~~ 이런, 신발끈같은 자슥덜.. <br />
애초에 법무부 정부입법 당시 합의로 인한 공소기각이 있을 경우, <br />
법원에서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네요. <br />
<br />
법무부는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 같고 <br />
명시적으로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검찰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은 <br />
조두순 사건때 왕창 먹은 비난을 의식한 결과 같습니

뜯어보고 그런내용이 있으면 국회 통과를 안 시켰어야 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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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놈이 그놈이라.....문제는 국회,,,아니겠어요? 사법부도 욕 얻어먹어 싸고,,,

이런상황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훌륭한 '여성부'..........이래저래 참 난감한 세월이네요~

그 여성부장관님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취임에 반대한다고 성명서 돌리던 분이시죠..

그 장관은 걍 밥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 ㅡ_ㅡ;;

개새끼들...<br />
지딸래미도 한번 당해보고도 저런소리가 나올런지......

모 유명 목사의 아들도 조두순이 버금갈 사고 쳐놓고도 합의하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