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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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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1: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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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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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나라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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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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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이들 교육을 할 때, "부모가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의"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말을 일종의 "대의"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가 하는 말은 "지키고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강박이라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말은 단지 "하기 싫은데도 들어야 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따르고 싶은 것, 배우고 본받고 싶은 것"으로서의 차원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일종의 도덕적, 행위적 이상이나 정도, 바르게 가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라 할까요....이런 면에서 부모의 말을 '대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특히 어렸을 때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가 이 "대의"를 '말하는' 입장이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한다"라고 가르쳐 줘놓고는 어머니 자신은 신호등이 없는 길을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았을 때 딴에는 어린 제가 가치관의 혼동을 심하게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이지요.....부모가 말은 '정도'를 따라 해놓고, 자신이 행동으로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결국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대의"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다수의 경우....그 원칙이 되는 '말' 자체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의를 말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원칙으로 존재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말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위의 쉬운 예로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자신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횡단보도로 건너라"라는 말을 취소하거나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대의는 여전히 말로서 존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의가 망가집니다. 이것은 바로 "대의의 유명무실화"입니다. 부모가 말은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아이에게는 교육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가 각인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것은 말일 뿐,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라는 것이 각인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이 "책에서 배운 도덕"은 "실제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교과서일 뿐이고, 실제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대의"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저는 '선비'의 예를 많이 듭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원래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똑같은 것", 이 글의 주제에 맞춰 말하자면, "자신이 믿고 있는 대의와, 자신이 행동하는 현실이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계께서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선비인 사람이 진짜 선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면에서 훌륭했습니까?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것은 "대의와 행동의 일치"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대의라면, 행동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스승을 만났을 때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군자란 말을 뱉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나라 형편을 보면 이것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국민에게 부모나 스승보다 더 큰 교육효과를 가집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라고 뽑은 국회의원은 원칙상으로 보자면 어느 국민들보다 더 대의를 정확히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통념은 "국민을 대표하는 인간들이 가장 언행일치가 안되는 것들이다"라는 점이죠....이것이 한국사회의 불행입니다.
문제는.....이것을 극대화시키는 정권이 섰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이전의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통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너졌건 어쨌건 간에(그걸 갖고 똑같다고 물타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의가 무너진 한국사회에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수뇌가 "저 사람은 정직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니까요.
실제로....이것이 효과와 파장을 엄청나게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 특히 수뇌부의 거짓말, 더더욱 대통령의 거짓말은.....단순히 "나쁜 놈"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학습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원칙을 원칙에 따라 행동함"을 보여준 기간 동안에는 (되돌아보면) 어쨌건 건전하고 정직한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구조적 통념이 된다면 그 사회는, 국민들이 함부로 쉽게 불법, 범법,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쉽게 말바꾸기를 하고, 거짓을 일삼고, 검찰과 국무총리가 원칙에 따라, 대의에 따라, 옳다고 인정되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이익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따라 행동한다면....즉 대의가 다 무너져버린 사회가 된다면, 국민들의 뒤따름이란 눈을 감고도 선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막장정부가 들어선 뒤, 사회의 곳곳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정부를 기치로 세운 지난 수년간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파렴치한"들이 득세하고 활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이, 검찰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여기고 대의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이 전국민에게 학습효과가 되어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에게서....이런 파렴치한들이 득세하고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는 그 자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중 누구도....대의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그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국민들이 모두 대의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이죠
막장정부......막장총리........막장검찰.......막장법조계까지.......
현재의 한국은 막장상황입니다.
선비정신은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소인배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기분나쁜 상황 정도가 아니라......국가적 위기입니다.
과연......이렇게 5년, 10년을 학습받은 국민들이, 그 다음 정권에 정직한 정부가 들어선다 한들, 또다시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절벽으로 몰아붙여 밀어버리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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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선거에도 땅값,집값 따블외치면,,,,,,,,,,,,,,,,수도권 땅나라지지자 결집....대세는 땅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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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선거에도 땅값,집값 따블외치면,,,,,,,,,,,,,,,,수도권 땅나라지지자 결집....대세는 땅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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