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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09 17:16:02
추천수 0
조회수   616

제목

측량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측량을 했더니 제땅이 마을도로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을도로로 사용은 허락 하지만 소유권은 유지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해야 할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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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09-11-09 17:22:03
답글

그냥 두시면 되요.<br />
<br />
하지만 포장 도로라면 그 길을 찾을수는 없습니다.<br />
<br />
나중에 확장할때 인감을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br />
<br />
<br />
인감을 넘겨주는 그때부터 측량해서 잘려 나갑니다.<br />
<br />
<br />
하지만 찾을수도 없으니 뭐~~~

rokstars@kornet.net 2009-11-09 17:22:14
답글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br />
<br />
첫째 깨끗이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속이 쓰리지요 ^^<br />
<br />
둘째 지나다니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합법적인 방법<br />
<br />
셋째 관할 지자체에게 매수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daesun2@gmail.com 2009-11-09 17:22:58
답글

대신 인감을 주지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왕따<br />
<br />
특히 외지인은 더더욱말이죠.<br />
<br />
<br />
집앞까지 4 미터 도로가 있는것이 재산권에는 휠씬더 유리합니다.

rokstars@kornet.net 2009-11-09 17:23:47
답글

언제부터 도로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세금은 냈는지 확인하세요.<br />
세금을 꾸준히 내왔다면, 둘째 셋째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br />

daesun2@gmail.com 2009-11-09 17:25:43
답글

셋째는 보통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확인해서 신청하세요...<br />
<br />
잘못하면 몇푼 못받습니다.<br />
<br />
시간이 지나면 공시지가도 상승하기 마련이죠.

mutante@hanafos.com 2009-11-09 17:44:34
답글

사도군요. 그냥 잊으세요.. 그 동네 재개발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재산세도 안 나옵니다.

엄경용 2009-11-09 17:44:44
답글

자세한 상황은 구체적 설명이 없어 판단할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일단 마을도로로 들어갔다면 사용료이건 다른 기득권주장은 포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전 소유주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했을거구요..또한 민관님이 주말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글을 본것 같습니다만......일단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만 시골살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살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더 하구요. 당장은 손해본다고 생각들겠지만 세상은

이덕현 2009-11-09 18:16:51
답글

도시와 같지않아 시골에서는 그런일이 많습니다,,<br />
지금 살고있는곳도 약 10평정도가 길로 들어가 있습니다,,<br />
인수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조금 짤려나갔고,,,<br />
살면서도 도로포장하면서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br />
마당이 점점 작아지는군요~~ㅎㅎㅎ<br />
<br />
뭐 어쩌겠어요..<br />
같이 쓰는 길인걸,,,<br />
신경 안씁니다 ^^

이덕현 2009-11-09 18:24:12
답글

아~~ <br />
찾을수는 없어도 등기상은 변함이 없도록 하시구요, <br />
나중에 매매시 손해볼수가 있습니다, <br />
저도, 등기상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br />
<br />
시골 작은 동내에서는 외지인으로 들어가서 마을사람되기가 매우 힘듭니다,<br />
그런일로 말썽이 생기면 곤란을 격는수가 많습니다,<br />

daesun2@gmail.com 2009-11-09 17:22:03
답글

그냥 두시면 되요.<br />
<br />
하지만 포장 도로라면 그 길을 찾을수는 없습니다.<br />
<br />
나중에 확장할때 인감을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br />
<br />
<br />
인감을 넘겨주는 그때부터 측량해서 잘려 나갑니다.<br />
<br />
<br />
하지만 찾을수도 없으니 뭐~~~

rokstars@kornet.net 2009-11-09 17:22:14
답글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br />
<br />
첫째 깨끗이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속이 쓰리지요 ^^<br />
<br />
둘째 지나다니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합법적인 방법<br />
<br />
셋째 관할 지자체에게 매수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daesun2@gmail.com 2009-11-09 17:22:58
답글

대신 인감을 주지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왕따<br />
<br />
특히 외지인은 더더욱말이죠.<br />
<br />
<br />
집앞까지 4 미터 도로가 있는것이 재산권에는 휠씬더 유리합니다.

rokstars@kornet.net 2009-11-09 17:23:47
답글

언제부터 도로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세금은 냈는지 확인하세요.<br />
세금을 꾸준히 내왔다면, 둘째 셋째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br />

daesun2@gmail.com 2009-11-09 17:25:43
답글

셋째는 보통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확인해서 신청하세요...<br />
<br />
잘못하면 몇푼 못받습니다.<br />
<br />
시간이 지나면 공시지가도 상승하기 마련이죠.

mutante@hanafos.com 2009-11-09 17:44:34
답글

사도군요. 그냥 잊으세요.. 그 동네 재개발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재산세도 안 나옵니다.

엄경용 2009-11-09 17:44:44
답글

자세한 상황은 구체적 설명이 없어 판단할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일단 마을도로로 들어갔다면 사용료이건 다른 기득권주장은 포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전 소유주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했을거구요..또한 민관님이 주말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글을 본것 같습니다만......일단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만 시골살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살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더 하구요. 당장은 손해본다고 생각들겠지만 세상은

이덕현 2009-11-09 18:16:51
답글

도시와 같지않아 시골에서는 그런일이 많습니다,,<br />
지금 살고있는곳도 약 10평정도가 길로 들어가 있습니다,,<br />
인수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조금 짤려나갔고,,,<br />
살면서도 도로포장하면서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br />
마당이 점점 작아지는군요~~ㅎㅎㅎ<br />
<br />
뭐 어쩌겠어요..<br />
같이 쓰는 길인걸,,,<br />
신경 안씁니다 ^^

이덕현 2009-11-09 18:24:12
답글

아~~ <br />
찾을수는 없어도 등기상은 변함이 없도록 하시구요, <br />
나중에 매매시 손해볼수가 있습니다, <br />
저도, 등기상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br />
<br />
시골 작은 동내에서는 외지인으로 들어가서 마을사람되기가 매우 힘듭니다,<br />
그런일로 말썽이 생기면 곤란을 격는수가 많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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