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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대처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07 08:52:53
추천수 0
조회수   600

제목

근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대처 가능한가요?

글쓴이

신필기 [가입일자 : 2000-08-01]
내용
세종시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나선다고 이게 뒤바뀔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MB가 자기는 욕먹는 일만 손댄다고 인터뷰 했다던데



뭔가 잘 모르고 있네요. 지가 선구자라고 착각하는 모양...



욕먹는 일만 손대는게 아니라 지가 손대면 욕을 먹는다는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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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2009-11-07 08:56:01
답글

여기는 MB주식회사입니다. <br />
여러분은 직원입니다. <br />
사장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박진수 2009-11-07 09:19:35
답글

안드로메다.. 처~~~~언 국에서는 가능할지도.. ㅋ~

moondrop@empal.com 2009-11-07 09:51:40
답글

한나라당을 시켜서 법을 새로 만들겠죠.

canon.shot@gmail.com 2009-11-07 10:16:34
답글

제가 생각하기엔 저런 쥐색기도 결국 얼굴마담이 아닌가....<br />
지 엉아가 다 마련해주고 조율 끝나면 고거에 맞게 ㅇㅋㅇㅋ 해 주는 존재, 머리 밖에 안되지 싶은.....

장준영 2009-11-07 10:33:49
답글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규정이니,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요.<br />
천상, 기존 세종시법을 무력화시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br />
친박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br />
세종시 건에 관한 한, 현 정권 일파는 소수 여당이라서…<br />
친박이 타협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고…

김병현 2009-11-07 08:56:01
답글

여기는 MB주식회사입니다. <br />
여러분은 직원입니다. <br />
사장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박진수 2009-11-07 09:19:35
답글

안드로메다.. 처~~~~언 국에서는 가능할지도.. ㅋ~

moondrop@empal.com 2009-11-07 09:51:40
답글

한나라당을 시켜서 법을 새로 만들겠죠.

canon.shot@gmail.com 2009-11-07 10:16:34
답글

제가 생각하기엔 저런 쥐색기도 결국 얼굴마담이 아닌가....<br />
지 엉아가 다 마련해주고 조율 끝나면 고거에 맞게 ㅇㅋㅇㅋ 해 주는 존재, 머리 밖에 안되지 싶은.....

장준영 2009-11-07 10:33:49
답글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규정이니,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요.<br />
천상, 기존 세종시법을 무력화시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br />
친박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br />
세종시 건에 관한 한, 현 정권 일파는 소수 여당이라서…<br />
친박이 타협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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