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하나 덧 붙이자면 서로 다른 판례를 만든 사법부에 책임이 있네요.<br />
<br />
판사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네요.<br />
<br />
아무런 이득이 없이 비전문가인 판사가 회사에 득이되는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당연히 그동안의 급발진 사고의 판례들을 재 조사해야겠네요.
'건전한 상식' ... 이 기본적인 것조차 없이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br />
하긴 헌재부터 '건전한 상식'이 없는데 뭘 기대하겠슴까.<br />
<br />
급발진 사례들면서 벤츠가 꽤 많이 보이던데... 이번 뉴스후에서 아쉬운건 외국은 어떻게 급발진을 바라보고 어떻게 법적 판결을 내렸는지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벤츠가 독일내에서도 급발진을 일으킨 차가 있었을텐데... 거기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하나 덧 붙이자면 서로 다른 판례를 만든 사법부에 책임이 있네요.<br />
<br />
판사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네요.<br />
<br />
아무런 이득이 없이 비전문가인 판사가 회사에 득이되는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당연히 그동안의 급발진 사고의 판례들을 재 조사해야겠네요.
'건전한 상식' ... 이 기본적인 것조차 없이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br />
하긴 헌재부터 '건전한 상식'이 없는데 뭘 기대하겠슴까.<br />
<br />
급발진 사례들면서 벤츠가 꽤 많이 보이던데... 이번 뉴스후에서 아쉬운건 외국은 어떻게 급발진을 바라보고 어떻게 법적 판결을 내렸는지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벤츠가 독일내에서도 급발진을 일으킨 차가 있었을텐데... 거기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