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빵구 내고, 대운하 사업으로 돈 모자르고...곳간이 거덜납니다.





[매일경제] 2009년 11월 02일(월) 오전 04: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이 '선 기업공개, 후 전략적 투자자 유치'로, 지분 49%를 시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대 3조7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주국제공항은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특화 발전시키며 30년간 운영권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킨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각각 이 같은 안을 담은 최종 용역보고서를 최근 전달받았다.



이어 두 부처는 지난달 29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달에 선진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한 매각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에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내년 중 인천공항 매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주공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 매각 가치와 관련해 맥킨지는 주당 가치를 8000~1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업공개 시 주당 8000~1만원을 받게 되면, 지분 49% 매각가치는 3조~3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세외수입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가치를 액면가(5000원)로 산정해 편성했다며 헐값 매각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확장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부 용역 보고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후에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 우리사주 등 방식의 매각이 일부 고려되고 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시 공공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국인 지분은 30%,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에어사이드(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자산은 국가가 환수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공항 사용료를 급격하게 올릴 수 없게 현행 신고제를 승인제로 바꾸는 안도 제안됐다.



청주공항은 30년간 랜드사이드(일반 업무 지역,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와 에어사이드를 일괄 매각하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자산은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시설 투자는 정부가 담당하는 안이 유력하다. 유지보수와 상업시설 투자를 민간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특히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저가 항공사 중심 공항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



논란 끝에 인천공항 매각 윤곽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 용역보고서는 지난 9월 초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말로 연기됐다.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국정감사를 피해보고자 갑작스럽게 용역 기간을 연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 매각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감안해 공항 매각 필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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