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인터넷에서 퍼진다는 "헌재어록집" 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발취한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고 느낀것이..

딱 "G박이 정부의 일상생활" 이군요.

뭐하나 어긋나는 곳이 없다는..



이승만때도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사사오입보다 더 한것 같습니다.



사사오입은 그래도 양심상 헌법에 억지로 끼워맞추기라도 했지..

이건 아예 위법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헌재에서

공표까지 하는 수준이니..





============= 아래 =============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보다 한 수 위, 위법도 법이다.



성공한 불법 위장전입과 불법탈세는 합법이다.



커닝은 했지만 입시부정 답안지 성적은 유효하다.



커닝해도 대학만 가면 합법이 된다.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면제는 유효하다.



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은 했지만 훔친 장물은 이미 도둑놈 꺼다.



음주하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치긴 했지만 절도는 아니다.



돈 빌려서 안 갚으면 안 갚는 거지 절대 떼어 먹는 건 아니다.



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



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용산참사 과잉 폭력 진압은 불법이지만 덮어씌우면 불법이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불륜은 위법이지만 간통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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