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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안 되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9 18:13:17
추천수 0
조회수   601

제목

이러면 안 되는데...

글쓴이

조성원 [가입일자 : 2000-12-16]
내용
민주주의는

과정과 결과에서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고,



민주주의는

대의와 목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정은 위법하다고 선고하면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이지만,

미리 내다본 그대로 판이 돌아가니 허탈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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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택 2009-10-29 18:22:06
답글

무기력증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br />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br />
하지만 아들 딸 생각하면 그러면 안되겠죠. <br />
김창욱선생님이 내년에 뭔가 조짐이 있을것 같다니 그때만 기다립니다.

임재우 2009-10-29 18:24:07
답글

헌재판결 기사뜨고 나니까 간첩나왔답니다. 18 욕나옵니다. 개***

김영진 2009-10-29 18:32:07
답글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입니다. 룰을 깨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행위 입니다. <br />
<br />
헌재가 수호해야 할 가치가 민주주의의 정신 뿐만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도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재단을 해버렸는데, 애시당초 헌재에게 이런 권력은 없습니다.<br />
<br />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헌재가 있어서 이것을 추인하나요. 시민들이 헌

이현창 2009-10-29 18:46:55
답글

이럴줄 알았지만.<br />
진짜 이렇게 되니까.<br />
정말 뭐같네.

조성원 2009-10-29 19:43:25
답글

쩝, 저는 소주나 한잔하러 갑니다.

배원택 2009-10-29 18:22:06
답글

무기력증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br />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br />
하지만 아들 딸 생각하면 그러면 안되겠죠. <br />
김창욱선생님이 내년에 뭔가 조짐이 있을것 같다니 그때만 기다립니다.

임재우 2009-10-29 18:24:07
답글

헌재판결 기사뜨고 나니까 간첩나왔답니다. 18 욕나옵니다. 개***

김영진 2009-10-29 18:32:07
답글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입니다. 룰을 깨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행위 입니다. <br />
<br />
헌재가 수호해야 할 가치가 민주주의의 정신 뿐만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도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재단을 해버렸는데, 애시당초 헌재에게 이런 권력은 없습니다.<br />
<br />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헌재가 있어서 이것을 추인하나요. 시민들이 헌

이현창 2009-10-29 18:46:55
답글

이럴줄 알았지만.<br />
진짜 이렇게 되니까.<br />
정말 뭐같네.

조성원 2009-10-29 19:43:25
답글

쩝, 저는 소주나 한잔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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