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정치적"이었습니다.

안건에 따라 어느 쪽의 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답을 내 놓습니다.



그 들 스스로도 기득권이기도 하지만,

정부 편을 들어야 할 지 정부에 반대해야 할 지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민적인 저항이 없었더라면

그냥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수도이전도 관습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꼬투리로 위헌판정을 내린 것도

정부가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에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주변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50%는 미디어법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남은 50% 중에 또 절반은 그게 무엇인지 알더라도

"당장 내 밥줄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니 관심없다" 일 것입니다.



분통터지는 1/4 보다는 강력한 지지(50% 넘는)를 얻고 있는 정부에

더 빌붙고 싶은게 현재의 헌재 인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현 정부를 지지하는 50%의 국민과 이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 탓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