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정택도 오늘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 내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9 15:38:19
추천수 0
조회수   1,035

제목

공정택도 오늘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 내지 않을까요?

글쓴이

김용수 [가입일자 : 2004-03-09]
내용
선거과정은 위법하지만 교육감 당선은 유효하다?!

이렇게 막 우겨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논리는,

==========================================================================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개개의 부정한 대리투표를 무효로 처리할 문제이고 다른 정당한 투표는 유효하다. 따라서 대리투표가 가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투표 전체를 무효화할 문제는 아니다

==========================================================================



그럼 공정택 입장에서는,

==========================================================================

부정하게 얻은 표에 대해서는 개개의 부정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할 문제이고 다른 정당한 투표는 유효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얻은 표가 가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당선 전체를 무효화할 문제는 아니다

==========================================================================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이 돼버리다니....개뿔같은 승자승의 논리네요.

안타깝고 분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황주하 2009-10-29 15:42:38
답글

공씨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저라면 당연히 헌소냅니다.<br />

권균 2009-10-29 15:44:01
답글

같은 논리라면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었어도 당선은 유효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권순억 2009-10-29 15:45:07
답글

만약 그렇다면 병신 꼴값하는 꼴입니다

전국찬 2009-10-29 16:03:31
답글

그럼 임기 다 채울때까지 가겠네요 ㅋㅋㅋ

innuit@korea.com 2009-10-29 16:24:13
답글

그렇죠.. 헌법 소원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기 다 채우겠지요.

황주하 2009-10-29 15:42:38
답글

공씨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저라면 당연히 헌소냅니다.<br />

권균 2009-10-29 15:44:01
답글

같은 논리라면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었어도 당선은 유효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권순억 2009-10-29 15:45:07
답글

만약 그렇다면 병신 꼴값하는 꼴입니다

전국찬 2009-10-29 16:03:31
답글

그럼 임기 다 채울때까지 가겠네요 ㅋㅋㅋ

innuit@korea.com 2009-10-29 16:24:13
답글

그렇죠.. 헌법 소원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기 다 채우겠지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