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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관리의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의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9 09:34:58
추천수 0
조회수   498

제목

전염병관리의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의무

글쓴이

진성기 [가입일자 : 2005-12-05]
내용
Related Link: http://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091029053605378&p=yonhap



오늘 이 기사가 있더군요.



어제 제가 신종플루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간 학생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었는 데



혹 정말 경제적으로 하락하지 않아서

검사를 못하지는 않았을 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괜히 오버 한건 아닌지..?



이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그질병을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는

그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항상 문제가 될 가능 성이 있는 전염병의 경우

평상시에도 그 관리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을 때

취하는 모든 조취를 각 개인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전염병의 예방 접종은

의무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유행 했을 때

길에서 행인들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접종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암튼 예방접종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화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공동체에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올 때에는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독감같이 유행하는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태어나서 수년 동안 아이들에게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것은 국가가 그 접종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이런 예방 접종은 작게 보면

예방 접종을 한 개인이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갖게하여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 모두가 면역을 획득하게 하여

그 질병의 유행을 아예 차단한다는 사회적 의미가 더 큽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70% 정도가 면역을 가지게 되면

그 질병은 유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진단 치료등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여 국가가 부담하는것이 옳습니다.

ㄱ리고 개인도 역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 뿐아니라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예방 접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그 학생의 경우도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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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엽 2009-10-29 09:38:01
답글

기본수준의 의료와 교육은 당연히 국가가 맡아야 합니다.<br />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겁니다. <br />
<br />
세금을 내고 권력을 줬으면 <br />
적어도 못배운 설움, 치료한번 못해보고 죽는 설움은 면하게 해줘야죠

진성기 2009-10-29 09:49:17
답글

지금 독감에 걸린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br />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속성상 생기는 것입니다.<br />
그런 면에서도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합니다.<br />
<br />
요즘 국가가 집행하는 에산의 향방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br />
<br />
어제 뉴스에서는 람사회의때에 약속된 우포 습지 보존을 위한 예산이 <br />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책정되지 않아 <br />
우리나라가 람사때

강신구 2009-10-29 09:50:44
답글

그게 국가의 의무죠.

정하엽 2009-10-29 09:52:39
답글

지금 정부는 마선생이 갈파한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실천하고 있지요.<br />
<br />
“국가는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진성기 2009-10-29 09:56:38
답글

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br />
우리가 마선생이 갈파한 자본주의의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br />
그렇다면 그 파국도 따라 갈 것이고 <br />
결말도 그가 예견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br />
<br />
그것을 끊을 방법은 없을 까?<br />
피를 흘리지 않고....<br />

정하엽 2009-10-29 09:58:43
답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의사 선생께서 또 한마디 하셨죠.<br />
<br />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은 입에 칼을 물고 돌아올 것이다'

moondrop@empal.com 2009-10-29 09:58:49
답글

거점병원 지정할때 솔직히 어이 없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지..

진성기 2009-10-29 10:04:37
답글

상규님 <br />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만 <br />
이런 유사시의 업무를 맡기에는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미약합니다.<br />
또 보건소가 평상의 업무를 위해서 방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br />
그래서 민간에 의뢰하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단 우리나라는 의료라는 것이 지나치게 민간화 되어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br />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

진성기 2009-10-29 10:10:31
답글

좋은 점은 공공의료에 치중 했다면 <br />
지금 처럼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혜ㅒ택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br />
<br />
교육의 경우를 보면 <br />
교육은 주된 부분을 공공에 의존하고 <br />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민간교육기관이 학원에 의존 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데<br />
지금 공공교육의 많은 문제점과 그 비효울성 을 보면 <br />
공공이란것에 대해 회의감이 듭니다.<br />
<br />
실제

정하엽 2009-10-29 09:38:01
답글

기본수준의 의료와 교육은 당연히 국가가 맡아야 합니다.<br />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겁니다. <br />
<br />
세금을 내고 권력을 줬으면 <br />
적어도 못배운 설움, 치료한번 못해보고 죽는 설움은 면하게 해줘야죠

진성기 2009-10-29 09:49:17
답글

지금 독감에 걸린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br />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속성상 생기는 것입니다.<br />
그런 면에서도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합니다.<br />
<br />
요즘 국가가 집행하는 에산의 향방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br />
<br />
어제 뉴스에서는 람사회의때에 약속된 우포 습지 보존을 위한 예산이 <br />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책정되지 않아 <br />
우리나라가 람사때

강신구 2009-10-29 09:50:44
답글

그게 국가의 의무죠.

정하엽 2009-10-29 09:52:39
답글

지금 정부는 마선생이 갈파한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실천하고 있지요.<br />
<br />
“국가는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진성기 2009-10-29 09:56:38
답글

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br />
우리가 마선생이 갈파한 자본주의의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br />
그렇다면 그 파국도 따라 갈 것이고 <br />
결말도 그가 예견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br />
<br />
그것을 끊을 방법은 없을 까?<br />
피를 흘리지 않고....<br />

정하엽 2009-10-29 09:58:43
답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의사 선생께서 또 한마디 하셨죠.<br />
<br />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은 입에 칼을 물고 돌아올 것이다'

moondrop@empal.com 2009-10-29 09:58:49
답글

거점병원 지정할때 솔직히 어이 없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지..

진성기 2009-10-29 10:04:37
답글

상규님 <br />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만 <br />
이런 유사시의 업무를 맡기에는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미약합니다.<br />
또 보건소가 평상의 업무를 위해서 방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br />
그래서 민간에 의뢰하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단 우리나라는 의료라는 것이 지나치게 민간화 되어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br />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

진성기 2009-10-29 10:10:31
답글

좋은 점은 공공의료에 치중 했다면 <br />
지금 처럼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혜ㅒ택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br />
<br />
교육의 경우를 보면 <br />
교육은 주된 부분을 공공에 의존하고 <br />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민간교육기관이 학원에 의존 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데<br />
지금 공공교육의 많은 문제점과 그 비효울성 을 보면 <br />
공공이란것에 대해 회의감이 듭니다.<br />
<br />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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