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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DNA 추출의 타당성은 무엇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0 11:57:14
추천수 0
조회수   590

제목

범죄자 DNA 추출의 타당성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황기언 [가입일자 : 2001-02-07]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12대 중대범죄자에 대한 DNA 추출을 법제화 한다는데, DNA에 의해 범죄성향을 분석,예측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가 혹시 있는건가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타카'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선천적 원인에 의한 범죄보다는 후천적, 사회적 원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요.



대학시절 읽은 토마스 아캠피스 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중에서,

'살인자를 욕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도 그사람 처럼 살았더라면 그러했을테니까'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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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2009-10-20 12:13:53
답글

기사를 아무리 봐도 DNA로 범죄성향을 분석 예측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br />
<br />
전 일종의 지문날인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혈흔, 정액등의 DNA를 일차적으로 데이타베이스에 있는 범죄자의 것들과 대조하여 수사에 참조하고자 하는거라고 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도 일차적으로는 기존 범죄자의 것들과 대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죠...<br />
<br />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

용정훈 2009-10-20 12:26:56
답글

아마 유전자 결정론에 의거한 그런 범죄원인 차원은 아닐겁니다. 이미 시대에 한참 뒤쳐진 논의이고 자문 과학자들이 찬성했을리도 없고요. 저도 재범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2009-10-20 12:27:32
답글

유전자 분석,예측 하겠다는게 아닙니다.<br />
아직 그런 능력 자체가 안됩니다. 어떤게 범죄형 유전자인지.. 그런걸 알아낸다는건 아직 안되죠.<br />
(그런 유전자라는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거고..)<br />
<br />
정동헌님 말씀대로 지문 날인처럼 DB화를 하겠단 얘기죠.

황기언 2009-10-20 12:42:21
답글

행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r />
1.'조두순,유영철 같은 범죄자의 유전자'- 이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재범의 우려는 없음.<br />
2. '반영구적 보관'- 범죄자 죽고나서도 활용한다?<br />
윗분들 말씀대로만이라면 좋겠는데. 좀 석연치 않아서요.

용정훈 2009-10-20 12:56:27
답글

여기서 반영구적이란 뜻은 일시적이 아니란 뜻일 겁니다. <br />
단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혀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유영철 등도 DNA 채취·반영구 보관 대상이다."라는 문장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감형을 염두해 된것이 아닐까요? <br />
사실 유전자로 범죄성향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Y유전자가 하나 더 있는 경우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

정동헌 2009-10-20 13:02:25
답글

조두순 유영철 얘기는 그냥 기자가 예를 든것일 뿐이구요...<br />
<br />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br />
<br />
이 부분이 주제인데요...<br />
<br />
대상자 대부분이 형을 살다가 나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죠...

황기언 2009-10-20 13:45:45
답글

제 생각이 아직은 기우였나 봅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정동헌 2009-10-20 12:13:53
답글

기사를 아무리 봐도 DNA로 범죄성향을 분석 예측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br />
<br />
전 일종의 지문날인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혈흔, 정액등의 DNA를 일차적으로 데이타베이스에 있는 범죄자의 것들과 대조하여 수사에 참조하고자 하는거라고 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도 일차적으로는 기존 범죄자의 것들과 대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죠...<br />
<br />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

용정훈 2009-10-20 12:26:56
답글

아마 유전자 결정론에 의거한 그런 범죄원인 차원은 아닐겁니다. 이미 시대에 한참 뒤쳐진 논의이고 자문 과학자들이 찬성했을리도 없고요. 저도 재범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2009-10-20 12:27:32
답글

유전자 분석,예측 하겠다는게 아닙니다.<br />
아직 그런 능력 자체가 안됩니다. 어떤게 범죄형 유전자인지.. 그런걸 알아낸다는건 아직 안되죠.<br />
(그런 유전자라는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거고..)<br />
<br />
정동헌님 말씀대로 지문 날인처럼 DB화를 하겠단 얘기죠.

황기언 2009-10-20 12:42:21
답글

행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r />
1.'조두순,유영철 같은 범죄자의 유전자'- 이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재범의 우려는 없음.<br />
2. '반영구적 보관'- 범죄자 죽고나서도 활용한다?<br />
윗분들 말씀대로만이라면 좋겠는데. 좀 석연치 않아서요.

용정훈 2009-10-20 12:56:27
답글

여기서 반영구적이란 뜻은 일시적이 아니란 뜻일 겁니다. <br />
단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혀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유영철 등도 DNA 채취·반영구 보관 대상이다."라는 문장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감형을 염두해 된것이 아닐까요? <br />
사실 유전자로 범죄성향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Y유전자가 하나 더 있는 경우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

정동헌 2009-10-20 13:02:25
답글

조두순 유영철 얘기는 그냥 기자가 예를 든것일 뿐이구요...<br />
<br />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br />
<br />
이 부분이 주제인데요...<br />
<br />
대상자 대부분이 형을 살다가 나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죠...

황기언 2009-10-20 13:45:45
답글

제 생각이 아직은 기우였나 봅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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