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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응징의 정당성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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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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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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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응징의 정당성 고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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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언 [가입일자 : 2001-02-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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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17세 동급생을 죽인 범인학생을 18세 성인될때까지 기다렸다 부모가 직접 사형집행. 이슬람 관습법..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종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함무라비 법전 시대에는 이러한 일대일 보복의 법칙이 통용되었는데요(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통치자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술'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중동 고대왕국은 모든 형사사건을 왕이 직접 심리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솔로몬왕 재판일화도 그러한 배경을 담고있습니다.
문제는 왕국의 면적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왕이 심리해야할 사건이 많아지고, 먼 지방에 일일이 찾아가거나 , 왕궁으로 압송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었을겁니다. 현대의 우리들처럼 , 역시나 쉽게 귀차니즘에 빠지는 왕은 비슷한 사건을 붕어빵 만들듯 동일하게 판결하고, 또 신속하게(?)사건을 처리하기위해 돌비에 법전을 만들어 여러 지역에 세워놓고, "이제부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여,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까운 고대 중국의 형벌, 심지어 서부개척시절 미국의 보안관 제도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응징, 혹은 보복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첫째, 고대사회의 잔재가 남은, 아직은 민주화, 근대화가 덜 되었다고 보며,
둘째, 개인응징으로 인한 2,3,4..차.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체제 미숙, 화합과 용서의 가치가 실종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개줄 살인사건, 김승연회장 보복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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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동유럽 등 이슬람 지역에는, '카눈'('Canon'에서 나온 말)이 <br />
사회법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네요. <br />
카눈에 따르면, 명예를 더럽히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가문의 원수로 여겨서,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하며, <br />
그 보복의 의무는 형제, 아들, 손자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br />
카눈을 불법화하고, 카눈에 따른 보복을 법에 따라 처벌해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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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동유럽 등 이슬람 지역에는, '카눈'('Canon'에서 나온 말)이 <br />
사회법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네요. <br />
카눈에 따르면, 명예를 더럽히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가문의 원수로 여겨서,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하며, <br />
그 보복의 의무는 형제, 아들, 손자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br />
카눈을 불법화하고, 카눈에 따른 보복을 법에 따라 처벌해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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