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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종시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서울을 한 번 보면, 강북이 서울이고 강남은 논밭만 있을 때 과천에 청사를 지었다. 밀집을 해소하고 서울에서의 균형 발전을 위함이었다고 이야기 된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다. 높은 사람들이 출퇴근해야 하다 보니, 다리도 만들고 지하철도 뚫었다. 청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했고, 그래서 대치동에 자연스럽게 대형 아파트촌이 생기고, 유력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 거듭해서 발전될 수 밖에 없다. 대치동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참 길을 잘 만들어 놓았다. 살기 편하게 구상이 된 거다. 만약 청사 이전이 없었다면 단시일 내에 강남이 그렇게 크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전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으로 분산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려 했다. 하지만 반발로 흐지부지하다가 다시 서울로 합쳐로 돌아설 듯 하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단 하나의 실수로 부동산의 실패를 뽑고 싶다.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폭등을 잡는다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다 집 있는 사람들의 미움까지 샀다. 서울 사람들과 아파트 값의 상관 관계는 이미 다 아시는 바다.
한나라가 이 전에는 반대했던 내각제를 들고 나왔다. MB 이후에도 자신 있다는 소리다. 영남은 영원한 표밭이고, 호남은 재끼고 강원도도 그냥 그런대로 선방하면 된다. 충청이야 별로 표가 많지 않으니, 수도권만 잡으면 된다.
수도권을 잡으려면 서울 민심을 잘 어루만져줘야 한다. 바로 부동산으로...
집없는 이들에게는 보금자리같은 (실질적으로 집없는 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게 먹혀든다. 국민들은 참으로 무지하다.) 이벤트 정책과 장기전세(발상은 좋다. 하지만 공급수를 따진다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뿐이다)등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아파트값도 은근히 올려주면 서울 민심은 그들의 것이다.
(링크 기사 참조:<동아일보> "아파트값 폭등할수록 한나라 유리")
결론은 버킹검! 서울만 잡으면 된다. 규제 다 풀어서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들어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게 하고,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서 부동산을 계속 올려주면 장기 집권은 따논 당상이다. 뭐하러 세종시에 투자 하겠는가?
PS:용산참사의 원인 제공자중인 한 명인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서울 시장 후보중 현재 단연 1위입니다. 2위와는 배차이입니다. 한강르네상스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부동산 옵션 신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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