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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좀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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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16: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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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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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좀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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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길 [가입일자 : 2003-06-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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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 잘 모릅니다. 민법, 형법, 헌법 세가지가 있다는거 알고, 다른 법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참, 관습법도 있군요.
뭐가 됐든...
최저 형량하고 최고형량하고 차이가 큰 죄목은 갭을 좀 줄이도록 고치면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성폭행 같은 죄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하 징역 10년, 최대 법정 최고형 같은 식으로요.
길티면 죄목에 걸맞는 징벌을 좀 줬으면 싶은데..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범죄에 분명히 유죄인데, 단순 절도범 수준의 형량이나 받다니..
또 어떤 놈은 술 쳐먹고 사람 치어서 중상 입은 사람 유기해서 결국 죽게 만들고, 저는 차안에서 자빠져 자다가 잡혔던 놈이 몇년(1년이나 빵에서 살기나 했나..) 채우고 방송 나와서 착한 척은 다하는 놈이 있지를 않나..
무슨 놈의 유드리가 그렇게 많은지 어떨땐 10년이고, 어떨땐 1년 몇개월이고...
죄질에 맞게 최저 형량도 왕창 올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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