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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형량을 무조건 높이는 것도 썩 좋지많은 않다고 하더군요. <br />
<br />
예를 들어 아동성폭행범을 사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면 살인죄와 같은 레벨이 되어 아동에게 더 큰 피해가 갈수도 있다고. 암튼 지금같은 들쭉날쭉한 형량은 문제가 많긴 많아요. ㅡㅡ;

형법 고치기 힘들겁니다... 세게 하는 척은 하겠지만요.... <br />
<br />
판,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양형제도는 늘 고무줄에 <br />
상식밖의 판결이 나오게 될겁니다... <br />
<br />
변호사의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끈이기 때문에.. 절대 고치기 힘듭니다.. <br />
<br />
술먹으면 감형? 왜 나올까요? 변호사의 일거리중 하나입니다. <br />
<br />

아뇨... 저는 최고형량이 아니라, 최저 형량을 좀 높였으면 싶은거에요.<br />
징역 1 이상, 징역 10년 이하 이런건 잡다한 범죄용으로 놔두던가 말던가 높은 양반들이 알아서 하시고, 더러운 범죄는 징역 8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같은 식으로 최저 형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br />
같은 범죄인데 변호사 만나기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되잖아요. -_- ;;;;

최저, 최고 차가 커야.. 변호사 할 일이 많고, 퇴임 판검사 일꺼리 하나가 확실해지니..<br />
그것도 힘들겁니다.. ㅡ,.ㅡ

엽기적인 범죄가 생길때마다 최고 형량을 높이자고 이구동성인데, 최고형이 낮아서 문제 같지는 않아요.<br />
최고 형량을 물리적 거세 후 사형 같은걸 만든다 한들,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잘 됐고, 초범이며, 만취였으므로 집유 3년... 같이 한없이 싸게 받을 수 있는게 더 문제 같다는...

제가 좋은 방법을 저 위에 올려 놨시유

운전하다 얼핏 들은 거라 확신은 좀 떨어지지만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 유기징역 법정 최고 형량이 15년이라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년은 엄중한 처벌에 속한다구요. 확신 없는 정보를 알려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궁금한 내용이라서요..

최고형량은 유기징역시에 25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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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발발이' 법정최고 25년형<대구고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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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03-20 16:27]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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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발발이'에게 법정최고형인 유기징역 25년이 선고됐다.<br />
<br />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부녀

형량을 정한다는게 상당히 자의적인 짓거리라 생각하기에...아무리 국개의원들이 한다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룰을 만든다는거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크지만 결국 자의적인거겠죠?<br />
<br />
그리고 간과해선 안될것이 미필적 고의나 인식있는 과실이라 치부되는 부분을 모두 얄짤없이 넘겨선 안된다는게 형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형량 차이가 그렇게 나는거죠..

근데 형량을 무조건 높이는 것도 썩 좋지많은 않다고 하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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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동성폭행범을 사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면 살인죄와 같은 레벨이 되어 아동에게 더 큰 피해가 갈수도 있다고. 암튼 지금같은 들쭉날쭉한 형량은 문제가 많긴 많아요. ㅡㅡ;

형법 고치기 힘들겁니다... 세게 하는 척은 하겠지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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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양형제도는 늘 고무줄에 <br />
상식밖의 판결이 나오게 될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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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끈이기 때문에.. 절대 고치기 힘듭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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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으면 감형? 왜 나올까요? 변호사의 일거리중 하나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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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는 최고형량이 아니라, 최저 형량을 좀 높였으면 싶은거에요.<br />
징역 1 이상, 징역 10년 이하 이런건 잡다한 범죄용으로 놔두던가 말던가 높은 양반들이 알아서 하시고, 더러운 범죄는 징역 8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같은 식으로 최저 형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br />
같은 범죄인데 변호사 만나기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되잖아요. -_- ;;;;

최저, 최고 차가 커야.. 변호사 할 일이 많고, 퇴임 판검사 일꺼리 하나가 확실해지니..<br />
그것도 힘들겁니다.. ㅡ,.ㅡ

엽기적인 범죄가 생길때마다 최고 형량을 높이자고 이구동성인데, 최고형이 낮아서 문제 같지는 않아요.<br />
최고 형량을 물리적 거세 후 사형 같은걸 만든다 한들,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잘 됐고, 초범이며, 만취였으므로 집유 3년... 같이 한없이 싸게 받을 수 있는게 더 문제 같다는...

제가 좋은 방법을 저 위에 올려 놨시유

운전하다 얼핏 들은 거라 확신은 좀 떨어지지만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 유기징역 법정 최고 형량이 15년이라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년은 엄중한 처벌에 속한다구요. 확신 없는 정보를 알려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궁금한 내용이라서요..

최고형량은 유기징역시에 25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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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발발이' 법정최고 25년형<대구고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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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03-20 16:27]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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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발발이'에게 법정최고형인 유기징역 25년이 선고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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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부녀

형량을 정한다는게 상당히 자의적인 짓거리라 생각하기에...아무리 국개의원들이 한다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룰을 만든다는거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크지만 결국 자의적인거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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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과해선 안될것이 미필적 고의나 인식있는 과실이라 치부되는 부분을 모두 얄짤없이 넘겨선 안된다는게 형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형량 차이가 그렇게 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