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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강간치상사건에 대한 검찰/법원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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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14: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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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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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강간치상사건에 대한 검찰/법원 반응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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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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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검찰 무기징역 구형/법원 술에 취해 심신미약 근거로 감형하여 12년형 선고
2심 인간말종 항소, 검찰은 항소 안함
- 검찰이 항소안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줄 수 없음
- 결국 2심과 같은 형량 선고
3심 인간말종 상고, 법원 기각 - 형확정
* 검찰이 항소안한 이유가 "내부적으로도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형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했을 경우 법원이 형량을 높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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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 없다니... 검찰이 무슨 이익집단이냐? 그러니 정권 똥구녕이나 핧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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