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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강간치상사건에 대한 검찰/법원 반응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1 14:42:37
추천수 0
조회수   1,619

제목

00 강간치상사건에 대한 검찰/법원 반응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1심 검찰 무기징역 구형/법원 술에 취해 심신미약 근거로 감형하여 12년형 선고



2심 인간말종 항소, 검찰은 항소 안함



- 검찰이 항소안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줄 수 없음



- 결국 2심과 같은 형량 선고



3심 인간말종 상고, 법원 기각 - 형확정





* 검찰이 항소안한 이유가 "내부적으로도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형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했을 경우 법원이 형량을 높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실익이 없다니... 검찰이 무슨 이익집단이냐? 그러니 정권 똥구녕이나 핧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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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09-10-01 14:49:02
답글

여기서 "실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리에 김이 확~ 뻗치네요....<br />
<br />
정말.... 그러면 너거들은 "실익"이 있어서 노전대통령과 그 일가친척 및 측근들을 그렇게 털어댔냐?????

ktvisiter@paran.com 2009-10-01 15:04:57
답글

영원한 시다바리....ㅡ,.ㅜ^

전국찬 2009-10-01 15:10:05
답글

저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 자식이 그렇게 되었어 봐라... 취중 참작도 웃기네요. 술먹고 나쁜 짓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가 봅니다. 미친 놈들...

이명재 2009-10-01 15:10:51
답글

법원 반응을 안적었군요...<br />
<br />
* 1심에 판결 중 징역12년은 적은 것이 아니며,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더 높은 선고를 할 수 없었다. 끝.

허환 2009-10-01 15:12:51
답글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br />
전관 판사냐... 전관 검사냐...<br />
조두순이라는 인간이 법원 브로커 통해서 전관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세웠던 것이 아닐까요?<br />
1심판결보고 검찰이 저리 순하게 끝낼리가 없잖아요....

kipumege@empal.com 2009-10-01 15:15:27
답글

전관검사는아닌 것 같더군요 <br />
아마 전관검사를 변호로 했으면 거의 3-4년정도에서 끝났을듯<br />

우홍인 2009-10-01 15:26:50
답글

덜떨어진놈들끼리 서로 잘못을 미루는 꼴... <br />
<br />
술먹어서 감형이라니.. <br />
범죄를 계획하고 술먹고 저지른 것과 <br />
범죄를 계획하고 술안먹고 저지른 것 둘중 전자가 형이 낮다니 이해가 안가구요<br />
<br />
그리고 실익이 없을 것 같아 항소 안했다는 말도 웃기는 소리죠..<br />
이건 장사꾼이나 그냥저냥 세상에 순응하며 시류에 맞춰 살아가는 힘없는 이들이나 할 소리아닌가요? <b

정선광 2009-10-01 15:26:56
답글

솔직히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이 변호해서 형이 낮아졌으면 어땟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br />
<br />
그렇게 되면 잘만하면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수도 있었을텐데...<br />
<br />
(비유가 이상한거 같네요 ^^;;)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6:12:18
답글

네네 12년이 중형이었군요.,<br />
이 개쉑들아!<br />
<br />
한 사람의 평생을 망친 대가로 12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최만수 2009-10-01 16:23:32
답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하다 걸린 사람들이나, 정권에 불리한 방송등은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면서, 저런 흉악범은 항소도 안하냐? 도대체 떡찰들의 이익이라는게 뭔지, 사사로운 사익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 떡찰 소릴듣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검찰이 저런 극악한 놈들에겐 관용을 베푸니,

bagdori@yahoo.co.kr 2009-10-01 16:38:13
답글

초범도 아녔고, 성폭행만 한 게 아니고, 거의 살인미수 수준의 상해인데다가, 지 손으로 술쳐먹은 넘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 개같은 경우는 또 뭐랍니까?

홍원경 2009-10-01 20:17:22
답글

아니...실익 이라니.!!<br />
검사 너네덜이 뭔 실익을 따진다냐~<br />
검사 이 &#48561;쉰들도 실익을 따지네....헐~ <br />

이승규 2009-10-01 14:49:02
답글

여기서 "실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리에 김이 확~ 뻗치네요....<br />
<br />
정말.... 그러면 너거들은 "실익"이 있어서 노전대통령과 그 일가친척 및 측근들을 그렇게 털어댔냐?????

ktvisiter@paran.com 2009-10-01 15:04:57
답글

영원한 시다바리....ㅡ,.ㅜ^

전국찬 2009-10-01 15:10:05
답글

저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 자식이 그렇게 되었어 봐라... 취중 참작도 웃기네요. 술먹고 나쁜 짓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가 봅니다. 미친 놈들...

이명재 2009-10-01 15:10:51
답글

법원 반응을 안적었군요...<br />
<br />
* 1심에 판결 중 징역12년은 적은 것이 아니며,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더 높은 선고를 할 수 없었다. 끝.

허환 2009-10-01 15:12:51
답글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br />
전관 판사냐... 전관 검사냐...<br />
조두순이라는 인간이 법원 브로커 통해서 전관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세웠던 것이 아닐까요?<br />
1심판결보고 검찰이 저리 순하게 끝낼리가 없잖아요....

kipumege@empal.com 2009-10-01 15:15:27
답글

전관검사는아닌 것 같더군요 <br />
아마 전관검사를 변호로 했으면 거의 3-4년정도에서 끝났을듯<br />

우홍인 2009-10-01 15:26:50
답글

덜떨어진놈들끼리 서로 잘못을 미루는 꼴... <br />
<br />
술먹어서 감형이라니.. <br />
범죄를 계획하고 술먹고 저지른 것과 <br />
범죄를 계획하고 술안먹고 저지른 것 둘중 전자가 형이 낮다니 이해가 안가구요<br />
<br />
그리고 실익이 없을 것 같아 항소 안했다는 말도 웃기는 소리죠..<br />
이건 장사꾼이나 그냥저냥 세상에 순응하며 시류에 맞춰 살아가는 힘없는 이들이나 할 소리아닌가요? <b

정선광 2009-10-01 15:26:56
답글

솔직히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이 변호해서 형이 낮아졌으면 어땟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br />
<br />
그렇게 되면 잘만하면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수도 있었을텐데...<br />
<br />
(비유가 이상한거 같네요 ^^;;)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6:12:18
답글

네네 12년이 중형이었군요.,<br />
이 개쉑들아!<br />
<br />
한 사람의 평생을 망친 대가로 12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최만수 2009-10-01 16:23:32
답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하다 걸린 사람들이나, 정권에 불리한 방송등은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면서, 저런 흉악범은 항소도 안하냐? 도대체 떡찰들의 이익이라는게 뭔지, 사사로운 사익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 떡찰 소릴듣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검찰이 저런 극악한 놈들에겐 관용을 베푸니,

bagdori@yahoo.co.kr 2009-10-01 16:38:13
답글

초범도 아녔고, 성폭행만 한 게 아니고, 거의 살인미수 수준의 상해인데다가, 지 손으로 술쳐먹은 넘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 개같은 경우는 또 뭐랍니까?

홍원경 2009-10-01 20:17:22
답글

아니...실익 이라니.!!<br />
검사 너네덜이 뭔 실익을 따진다냐~<br />
검사 이 &#48561;쉰들도 실익을 따지네....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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