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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동감합니다..

흉악범은 엄벌해야 겠지만 전대갈시절 삼청교육대는 그런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분위기조성이 목적이었죠. 제대로된 법관들이 자기할일을 제대로하기 바라는게 훨 건설적일것 같네요.

압니다. 제가 말하는 삼청교육대는 정치적요소가 안들어간 순전히 악질범들의 사회격리를 말하는겁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친게 아니라 한집안을 망쳐버렸습니다. <br />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또 어떻구요. <br />
12년 받았다는데 판사로서는 현행법상 나름 최대한 높은 형인듯하더군요. <br />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br />
우리나라도 이런놈들을 위해 태형 제도가 꼭 필요하고 <br />
미국처럼 상징적으로라도 10000년형을 내릴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절대 동감합니다..

흉악범은 엄벌해야 겠지만 전대갈시절 삼청교육대는 그런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분위기조성이 목적이었죠. 제대로된 법관들이 자기할일을 제대로하기 바라는게 훨 건설적일것 같네요.

압니다. 제가 말하는 삼청교육대는 정치적요소가 안들어간 순전히 악질범들의 사회격리를 말하는겁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친게 아니라 한집안을 망쳐버렸습니다. <br />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또 어떻구요. <br />
12년 받았다는데 판사로서는 현행법상 나름 최대한 높은 형인듯하더군요. <br />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br />
우리나라도 이런놈들을 위해 태형 제도가 꼭 필요하고 <br />
미국처럼 상징적으로라도 10000년형을 내릴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