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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소송은 무엇을 노리는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21 13:04:58
추천수 0
조회수   779

제목

박원순 소송은 무엇을 노리는가?

글쓴이

이재철 [가입일자 : 2003-06-10]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7761.html

첫째, 박원순씨가 인물 부재로 고통 받는 야권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적·대중적 명망, 정책적 대안제시 능력, 소통과 조직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그가 더 크기 전에 치자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를 흠집내거나 위축시키거나 골탕 먹이자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둘째, 박씨 외에 많은 정부 비판자를 겁박하기 위해서이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구속하고 수사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 비판을 하면 월급과 예금과 집을 빼앗겠다고 으르는 것이다. 근래 미네르바 판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판결 등의 형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나오자, 이제 민사재판을 활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이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의 후원자, 특히 기업들에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정부는 박씨 등 시민사회 활동가와 단체는 정부의 ‘적’임을 만방에 공표하였다. 이제 정부가 기업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기업은 정부 비판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단체 후원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것이다.

------- 본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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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pol@naver.com 2009-09-21 13:43:40
답글

달리 말 하면 지금의 명박이 일당 갸들은 <br />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다음 정권에서 준엄하게 <br />
심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br />
그래서 겁 먹은 겁니다.<br />
<br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br />
세상이 쥐새끼들 마음대로 되나요.<br />

길호정 2009-09-21 15:04:48
답글

벌써 몇달전에 들은 기획수사의 결과 아닌지요. 예전 최열 환경재단 대표 기소하면서 언플할때 이미 다음 타겟은 박원순 변호사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열대표도 무죄(1심 무죄, 상고에서 유죄로 변경될 확율은 소수점 이하죠) 처리될 것 같으니 박원순 변호사도 형사처리 불가능 하다는 것 깨닫고, 민사쪽으로 가닥 틀은 것 같네요.

최만수 2009-09-21 15:45:25
답글

국정원이 불법으로 시민단체들 사찰하고 이제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니,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br />

logospol@naver.com 2009-09-21 13:43:40
답글

달리 말 하면 지금의 명박이 일당 갸들은 <br />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다음 정권에서 준엄하게 <br />
심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br />
그래서 겁 먹은 겁니다.<br />
<br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br />
세상이 쥐새끼들 마음대로 되나요.<br />

길호정 2009-09-21 15:04:48
답글

벌써 몇달전에 들은 기획수사의 결과 아닌지요. 예전 최열 환경재단 대표 기소하면서 언플할때 이미 다음 타겟은 박원순 변호사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열대표도 무죄(1심 무죄, 상고에서 유죄로 변경될 확율은 소수점 이하죠) 처리될 것 같으니 박원순 변호사도 형사처리 불가능 하다는 것 깨닫고, 민사쪽으로 가닥 틀은 것 같네요.

최만수 2009-09-21 15:45:25
답글

국정원이 불법으로 시민단체들 사찰하고 이제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니,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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