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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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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5: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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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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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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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주 [가입일자 : 2000-01-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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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위장전입이라는 단어자체를 없애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자체를 고치던지...
그리고 이제까지 위장전입으로 처벌했던 사람들에게는..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걍 법치니 민주니 이런거 집어치우고..
다른 수식어를 갖다 붙이던지....
이게~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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