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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8 15:15:34
추천수 0
조회수   525

제목

이젠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글쓴이

나순주 [가입일자 : 2000-01-03]
내용
아니...위장전입이라는 단어자체를 없애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자체를 고치던지...



그리고 이제까지 위장전입으로 처벌했던 사람들에게는..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걍 법치니 민주니 이런거 집어치우고..

다른 수식어를 갖다 붙이던지....

이게~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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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rop@empal.com 2009-09-18 15:26:49
답글

"왜 병역 이행했나, 바보인가? 아님 그만한 것 하나 못빼는 깜냥으로 뭔 일을 하겠나?"<br />
"왜 위장전입 안했나, 투기 안해도 돈많나? 자식 좋은 학교 안보낼건가? 부모 자격도 없다"<br />
<br />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세상이 오려는지.. -_ㅠ;;

임재우 2009-09-18 16:00:10
답글

정말 징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얼굴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건지... <br />
거지같은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올라오는 족족 가진 자들의 모든 범죄행위가 다 튀어나오고 <br />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죄송하다는 말로 다 넘어가려는 뻔뻔함이 가득합니다. <br />
수갑을 채워서 바로 현장구속시켜야 될 넘들입니다.

이종근 2009-09-18 16:20:55
답글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은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지면 끝낸다.... 로 법이 바뀌겠죠.

c2052302@hanafos.com 2009-09-18 18:10:57
답글

유력무죄 무력유죄 <br />
<br />
요사이는 이게 맞는것같습니다. <br />
<br />
먹고살기힘들어 10년전 예비군소집 못나갔다 법원가서 재판받은1인.....

moondrop@empal.com 2009-09-18 15:26:49
답글

"왜 병역 이행했나, 바보인가? 아님 그만한 것 하나 못빼는 깜냥으로 뭔 일을 하겠나?"<br />
"왜 위장전입 안했나, 투기 안해도 돈많나? 자식 좋은 학교 안보낼건가? 부모 자격도 없다"<br />
<br />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세상이 오려는지.. -_ㅠ;;

임재우 2009-09-18 16:00:10
답글

정말 징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얼굴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건지... <br />
거지같은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올라오는 족족 가진 자들의 모든 범죄행위가 다 튀어나오고 <br />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죄송하다는 말로 다 넘어가려는 뻔뻔함이 가득합니다. <br />
수갑을 채워서 바로 현장구속시켜야 될 넘들입니다.

이종근 2009-09-18 16:20:55
답글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은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지면 끝낸다.... 로 법이 바뀌겠죠.

c2052302@hanafos.com 2009-09-18 18:10:57
답글

유력무죄 무력유죄 <br />
<br />
요사이는 이게 맞는것같습니다. <br />
<br />
먹고살기힘들어 10년전 예비군소집 못나갔다 법원가서 재판받은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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